'범죄자의 형량을 늘려라!'
'흉악범을 죽여라!'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이러한 말은 범죄를 사회의 총체적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형벌의 취지와 의의에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범죄에 대한 초점 자체가 개인에서 사회로 옮겨지면 당연히 법은 형벌위주보다는
예방과 교화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가?
피해자 보호나 피해자 보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면서
당장 범죄자에게는 신체절단형 같은 극단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게 일반 국민들에게서 나온 감정적 발언이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이렇다.
위정자들은 대중에게 분노를 심어주고, 그 분노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그 결과 성폭행, 살인등 자극적인 범죄를 하루종일 떠들어댄다.
성폭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증가한것 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어 숨겨져 있던 범죄 사실들이 밝혀진 까닭에 표면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사회 저소득층과 빈곤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의 어린 자녀들이 성폭행의 피해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정치계에서 그들에 대한 복지를 삭감하고 한편으로는 범죄자 처벌 강화를 외친다. 웃기지 아니한가?
형량을 늘리면 범죄율이 떨어지나?
중국을 보자.
중국이 형량이 약해서 살인, 강간, 인신매매등 흉악범죄가 없나?
미국을 보자.
미국이 형량이 약해서 마약범죄나 아동성폭행등 각종 범죄가 들끓나?
주류 학계에선 꾸준히 한 목소리로 말한다.
범죄율과 형벌간의 상관관계는 없거나 미약하다고.
오히려 형량을 강화할 수록, 폭행이나 절도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조차
형벌이 두려워 증거를 인멸하고, 살인, 방화등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뿐.
진짜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치안 강화와 교육, 도덕성의 회복이다.
중국의 경우 치안은 강력하지만 교육, 도덕성의 부재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아프간이나 이라크 등에서는 강력한 종교적 도덕이 지배하지만 치안의 부재로 몸살을 앓는다.
대한민국은 어떨까?
대한민국의 치안은 거의 완벽하다.
다만,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문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며 지도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성공의 기준은 오로지 물질과 권력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일획화된 주입식 교육과 지나친 경쟁사회가 낳은 또 다른 문제인 것이다.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그 도덕성을 회복할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지 않다.
세계 정상급의 교육비를 지출하며 그 경쟁에서 낙오되는 자는 사회에서도 낙오된다.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불신과 분노가 자라며,
이중 가장 취약한(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돈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의 범죄는 집행유예, 무혐의, 가석방, 감형, 사면이 이루어지지만
생계형 범죄나 정신적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발생시킨 범죄에는 결코 자비가 없다.
결국 위정자들은 대중의 분노를 교묘하게 틀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대중은 스스로 무한경쟁속에서 낙오된 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다시 그 무한의 싸이클에 몸을 내던지는 것이다.
우린 빠른 양적 성장의 뒷모습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계속 병들 것이다.
간단요약 -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형량 강화가 아닌,
1. 도덕성의 회복
2. 교육의 평등
3. 부의 순환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