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통진당 이렇게 글을 쓰면 마구마구 비난이 쏟아질까봐...
첫 자락에 통진당 해산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혼자 끄적여봅니다....
통진당 글 나오면 가끔 오유분들이 글을 쓰십니다...
통진당 꼴도보기 싫다.. 통진당 꺼저라... 통진당 왜 다시 스믈스믈 기어나오냐....
이런 글들이 조금 있더군요....
통진당 글이 나오는 이유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파파이스에서 또 한번 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이죠....
혹시 저보고도 알바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통진당의 급진적 진보를 제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래도 할 말은 해도 되겠죠....
시사게는 올바른 토론의 장이라고 하니까요.........
통진당 얘기 나올때 싫어하시는 분들의 부류가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1) 난 통진당 싫지만 강제해산은 잘못된거 같아....
2) 난 관심없어 통진당 그냥 싫어..
3) 난 통진당 싫었는데 강제해산 잘된거야...
1과 2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2번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포함될지도....
제 성향은 아마도 통진당 좋아와 1번 사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3번 분들...
통진당 싫으신거 괜찮아요... 자신의 정치적 생각과 다른 노선을 가는 정당을 지지할 필요는 없지요...
딱 저같이 애매하게 좋아해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아마...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질지도... 아니면 지금 비례 1 지역 1 정도 될지도 모르지요...
네... 인기 없는 정당이지요....
그렇게 국민이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최근에 다시금 이석기, 통진당 해산 관련해서 이것저것 뉴스기사들을 찾아보고 다녔습니다...
이석기, 통진당 관련해서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대부분의 기사는 그 유명한 보수언론이 주를 이룹니다...
오마이뉴스나 기타 중도, 진보 기사들을 조금이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김기춘이 가장 잘하는 프레임 공작에 일단 씌워져버린 정당이니까요....
그리고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점....
그 비망록에 세월호 공작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통진당 공작을 한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종편 및 보수언론, 공중파...
문재인 후보님이 항상 당해왔던 그 공격이죠....
그 공격으로 씌워진 프레임에 우리 스스로도 빠져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석기의 죄목의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였는데...
내란음모죄는 무죄, 그리고 내란선동죄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내란선동죄는 쉽게 말하면...
너 내 말 듣고 내란 준비해... 이렇게 이석기가 말했다는 말입니다...
내란이 사실상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고 전 생각하고... 내란선동죄를 해석해 본 것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몰라서... 엉터리 해석을 한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자 파파이스에서 통진당 국회의원이 나와서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석기 사건 터졌을 때, 한 두명 구속되겠구나 했더니... 갑자기 정당이 해산되었다고....
정말 심각한 사건입니다.... 하고싶은 포인트이기도 하구요....
통진당에 말 그대로 간첩이 한 명 있다고 해서... 정당이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될 수는 없구요...
삼권분립은 자유주의적인 정치조직원리로서 국가권력의 전횡(專橫)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66조 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101조)에 속한다고하여 3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권의 수반이 입법권의 국회를 강제로 해산한 것입니다...
헌법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지요....
통진당이 싫다는 국민여론을 만들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전 국민이 통진당을 싫어하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2주기에 맞춰서 해산되었습니다...
마치... 김기춘이 박근혜-최순실에게 선물하듯이....
통진당은 인기없는 정당입니다... 그 급진적인 성향에 더욱 더 인기가 떨어지겠지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수정당제 국가입니다....
국민의 여러 소리를,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다수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당 중 가장 힘없는 정당, (힘 없다기 보다는 가장 맘에 안드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비례와 지역구 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잃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나요??? 요즘 국회니 헌재에서 계속 말하는... 반헌법적인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몇몇 분들이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글을 적은 것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정부에 기득권에 당할 때 우리는 힘없는 사람을 지켜주죠...
제 눈에는 통진당이 힘없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는 말이죠....
국회의원이 몇이나 있어도... 그들에게는 깜도 안되는 그런 부류였지요...
그래서 정청래, 문재인 님과 같은 분들이 그들의 부당함을 알고 포용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회에서 문재인 님은 국회에서는 기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진당 헌법재판소의 해산관련 심의결정에 대해 해산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당시 통진당 해산 및 국회의원 박탈에 관해서 변호를 맡으신 분이....
그 당시 민변으로 활동하시던 지금 민주당 의원이신 이재정 의원님 이십니다...
하고픈 말!!은 정청래 의원님, 문재인 후보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이 맞다는거....
바로 윗 분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정희를 싫어하는 최순실-박근혜를 위해서 김기춘이 통진당을 해산했다는 소설을 쓰고싶습니다....
조금 기분이 답답해서 이것저것 참조해가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꾸벅~ 감사합니다....
이따가 광화문에서 뵙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