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명지대 교수(방목기초교육대학)는 최근 학술지 <여성연구>에 실은 ‘징병제의 여성 참여’라는 글에서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여성 징병제 현황이 어떤지 살폈다. 여성 징병제를 오래 시행해 온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이 징병제를 통해 다양한 직업·인간관계를 경험하는 등 군 생활을 사회 진출에 자양분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스웨덴에서는 군대에서도 성 평등을 구현하고자 여성 징병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권 교수는 “두 나라는 여성의 징병제 참여뿐 아니라 서열 중심, 남성 중심의 군사문화를 극복하는 것에도 힘쓰고 있다”며 “징병제 여부를 떠나, 이들 나라가 군에서의 여성 수 증가와 여성 역할 증대를 올바른 정책 방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모병제 전환이나 반군사적 평화운동 등에 힘을 집중해 왔는데, 그런 장기적 대안 제시뿐 아니라 당장 시행되고 있는 징병제와 관련해서도 정책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도 군대 가라’는 주장에 일회성 반박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려면 여성의 징병제 참여도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법학)는 지난 6월 한 포럼에서 “남성만을 징집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군 가산점제 등 군대와 관련된 문제를 두고 성 대결 양상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절반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병역법의 모순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런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양 교수는 특히 “국방정책 담당자들이 아예 구조적으로 정책 대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성들이 ‘군대에 가겠다’고 해도, 제도·재정 운용 등에 아무런 비전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여성은 부사관 이상에만 지원 입대할 수 있다. 그는 “당장 병역법 적용 대상을 왜 성별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지 국방 당국이 설명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