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분들께서 막무가내로 비난을 퍼부어서... 저도 좀 응대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소수의 분들께서는 논리적으로 글을 적어주시고 또 그에대한 제 댓글이 길어졌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 주장을 새롭게 가다듬어 다시 글을 적어봅니다.
제 주장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성평등을 위해 국민 모두가 국방의 의무를 해야한다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함.
2.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모든 여성을 징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실가능성이 없다.
3. 양성징병(진정한 성평등)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써 '병역면제자'에게 국방세를 걷자는 것.
2번의 현실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은 대부분 공감하실것 같은데 잠깐만 생각해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여성이 체력이 약해서 그렇다는 허무맹랑한 말은 아니고, 일단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군장비류들은 남성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도 대부분 남성에 맞춰저 있죠.
당장 여성을 징병한다면 급히 신설해야할 것인데 예산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힘듭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여성이 사병으로 새롭게 들어온다면 당장 군의 모든 제도,지침 등등의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쳐야할것입니다.
지금은 그에대한 대비도 없고 하다못해 제대로된 연구조차도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할 숙제인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처럼 남성만 군대에 끌려가는 것은 너무 불평등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완전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현재의 완전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중간단계로 국방세를 먼저 도입하자는 겁니다.
기존에 제가 여성에게 국방세를 걷자는 내용을 '병역면제자'로 정정합니다.
현재 병역면제자에는 여성도 포함되지요.
이렇게되면 차후 여성의 병역면제가 사라지고 징병의 대상이 되어도
여전히 신체적 능력 혹은 정신적 능력 등등에 의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은 있을것이므로 그때에도 유효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부자인 사람에게는 금액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안되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는건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국방세를 소득에 비례하여 책정하면 간단합니다.
국방세로 인한 수입은 군인복지를 위해 쓰면 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여성징병의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융통해도 좋겠군요.
그리고 현재의 인구감소를 위한 입대자원 감소는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신분들도 많은데
제 주장이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복지가 좋아지게 되면 직업군인의 수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 효과는 미비하므로 언젠가는 양성징병을 해야하겠죠.
그래도 지금은 약간 버틸 수 있는 정도니까 당장 국방세 도입부터 하고 군인복지부터 늘리자는 겁니다.
제 주장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개소리라고 하셨는데 물론 제가 글을 잘 못 쓴탓도 있겠지만
뭔가 과열되어 있는 게시판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하긴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논리적으로 토론하려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다행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