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들 보면 대부분 40대 남성의 잘못ㄱ으로 몰아가던데
대법 판결 보면 여중생이 가출 이전에 카톡으로 애정표현을 해 왔던점.
그 남성이 구속중에 있을때 호의가 담긴 편지를 보내고 단순히 두려움에서 온 것이라기엔 세세한 꾸밈이 많았다는 점을 들어
강간이 아닌 화간으로 보고 무죄 판결을 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15세 정도면 스스로 사랑의 감정을 분별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스톡홀롬 증후근이 아니냐 등의 의견도 분분한데,
오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선 화간도 12세 이하와 맺을 경우 범죄 입니다만, 이 떄문에 이 연령을 15세 16세 까지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대법 쪽의 의견과 증거물에 더 신용이 가므로 화간이라고 생각하며,
15세 끼리의 화간과 15세와 40대의 화간에 있어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강간당했던 사례라면 할 말이 없지만, 그 반대의 사례라면 원조교제등의 법적 유리한 위치를 이용한 악용이 빈번해 질 수 있겠죠.
오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