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탄핵 반대측의 의견을 많이 봤지만,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탄핵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지요.
시간이 지나고 투쟁하다보면 지금 기득권들이 알아서 자멸할거라 생각하시나요? 전 몇 가지 이유로 그 생각을 반박합니다.
1. 시간은 국민의 편이 아니다. 대통령과 친박의 편이다.
1)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이 가진 권력의 힘으로 증거를 인멸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순실이 구속된 와중에도 아무도 모르게 금고 2개가 사라졌습니다. 더한 것도 없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2) 친박은 여론을 뒤집기 위해서 뒷공작을 꾸준히 시도할겁니다. 10개중 1개만 성공해도 그들은 큰 이익입니다. 시간이 많을 수록 시도할 수 있는 공작은 점점 많아집니다. 이번 엘시티 문재인 공격도 그 중의 하나일 것 같네요.
3) 탄핵도 시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 정지 기간, 헌재 심판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지금쯤 시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 늦어지면 탄핵을 시도하려고 해도 시도조차 못해지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4) 국민들이 언제까지나 촛불을 들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을"이고, 생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이 다가옵니다. 본격적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은 광장으로 나오기 힘들어집니다. 매주 나오는 사람들도 피로에 지쳐 하나둘씩 떠나게 됩니다. 결국 국민들의 촛불은 시들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광장에서는 말이죠.
2. 탄핵은 새누리당에게 주는 면죄부다?
1) 현 시점에서 탄핵을 반대는 새누리당에게는 오히려 역풍이 불 확률이 큽니다.
2) 추후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국민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선택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사람에게 다른 선택지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이고,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박원순은 "대한민국에서 북한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3) 탄핵 국면이라고 야당이 놀면 안되죠. 야당은 더 가열차게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용서를 받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탄핵을 주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싸움때문이다.
1) 전 이게 탄핵 반대의 정답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했을 경우에 나에게 오는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 국가의 이익이 아니죠. 나의 이익입니다.
2) 나에게 역풍이 어떻게 올 것이고, 내가 탄핵 정권을 주도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리스크.... 국가를 위한다면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3) 전 이런 사고방식을 경멸합니다.
4.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탄핵이다.
1) 근라임은 절대 스스로 안 내려옵니다. 그런 꼴통같은 기질은 이미 4년동안 질리도록 느꼈습니다.
2) 전 평화시위를 반대합니다. 100만명이, 200만명이, 아니 1000만명이 촛불들어도 나머지 4000만명의 여론을 봐야 한다고 말할 쓰레기들이 이미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력시위를 지지하는건 아니지만 최소한 국민이 직접 끌어내릴 수 있다는 위협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하지만 그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동안 보장했으며, 탄핵 외에는 헌법적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릴 방법은 전무합니다.
4) 개인적으로 야당이 대통령 전격 퇴진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서명이나 농성말고 방법 있나요? 그것마저 무시하면 끝입니다. 대통령은 지금 하는대로 인사권 행사하고 외교순방 나서면 국회의원들은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여론 반전을 기대하는 수구들 입장에서는 야당을 몽니부리는 집단이라고 매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거기에 호도될 수도 있습니다.
5) 군사 쿠데타도, 무력으로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건 국민이 스스로 만든 헌법의 질서를 스스로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되서는 대한민국이 절대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결국 헌법이 정한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근라임을 끌어내려야 하는데, 유일한 방법이 바로 탄핵입니다.
5. 박근혜는 절대 임기를 다 채우면 안된다.
1) 박근혜는 자기 중심적 사고입니다. 말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자기를 위한 행동만 합니다. 4년 임기 내내했던 것이 지 아버지 총 맞아 뒤진것을 업적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자기가 내려간 뒤에도 자기 업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작화 했던 사람이 근라임입니다.
2) 최순실 핑계댈 것 도 없습니다. 최순실과 근라임의 가치관이 맞아 떨어졌기에 서로 쿵짝이 맞은거지,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쳐냈을 것입니다. 최순실이 없더라도 근라임은 아주 훌륭하게 자기를 위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입니다.
3)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근라임이 임기를 완벽하게 채우는 순간, 사상 최악의 게이트를 맞은 대통령을 온전히 내려보낸 역사가 탄생합니다. 국민은 무력해지는 것이고, 대통령도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선방한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심판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임기 중간에 강제로 끌어내려서 헌법위에 국민이 있다라는 승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6. 모든 사람은 법아래에 있어야 한다.
1) 근라임이 임기를 모두 마치면, 대통령은 헌법 위의 존재로 군림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2) 혹은 정치적, 계파적 이익에 따라서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봐주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됩니다.
3) 이러건 단호하게 탄핵을 준비해야 모든 사람, 심지어 대통령마저 법 아래 있음을 천명해야 합니다.
4) 그러려면 대통령을 유일하게 심판할 수 있는 조직인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아 단호하게 끌어내려야 합니다.
7. 헌법재판소는 부결하지 못합니다.
1) 헌법 재판소는 "재판소"이지만 법은 조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재판소중 유일하게 다분히 정치적 해석이 용인되는 곳입니다.
2) 노무현때는 국민들이 탄핵 반대시위까지 하며 광장으로 나왔기에 탄핵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헌재는 그런 상황을 중요하게 보는 곳입니다.
3) 지금은 탄핵을 하라고 100만명의 국민이 광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이 있을때에만 온전할 수 있기에 헌재는 결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만약 거스른다면, 그때는 국회의원들이 개헌작업을 도모하면서 개혁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국민들역시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