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되었든 그저 아무 생각없이 바라보면 보이는 것만 보인다.
그러나 일순간 느끼는 바 있어 다시 바라볼 때는 안보이던 것들이 제 본모습을 나타내기 마련이다.
새누리당이 기를쓰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대법관 4명 임명"건이 그렇다.
해당자 4명 모두 지난 4년내내 익히 보아왔던 썩은 비리뭉치들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도
"무난한 인물"이라는 어이없는 쉴드를 치며 민통당의 극력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수없이 보아왔던 개젖같은 날치기로 이 쥐색끼 4마리를 또다시 통과시키려 하고있다.
왜 그럴까?
그네들 말대로 대법관이 하루라도 공석으로 있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뭐 그런걸까?
정말?....정말 그럴까?
그래서 차분히 다시 한번 뒤집어 보았다.
ㅎㅎㅎ....그럼 그렇지.....다 이유가 있었다....
우리 가카...정말 정말 꼼꼼하신 분이다. 이건 인정해야한다.
가카는 작년말부터 꼼꼼하게 퇴임후를 준비해오셨다.
전대갈통과 물태우가 임기 끝나자마자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빵에 간 것을 익히 아시는 지라
그에 대한 대비책을 정말 꼼꼼하게도 준비를 해오신 것이다.
그 프로젝트에서 가장 굵은 것이 한상대의 껌찰총장 임명이고 권재진이의 법무장관 임명이었다.
그게 왜그랬느냐는 지금 껌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밍기적거리는 것과 야당 원내대표인
박지원을 흔드는 것을 보면 설명이 필요없으리라 본다.
모든 기관을 낙하산 인사로 장악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선관위'를 장악한 것과 '견/껌찰 조직' 을 장악한 것은 대선을 대비해서
박그네와의 빅딜꺼리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도 무난할 듯 싶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길게 설명 안할란다. 다들 아실듯 싶으니까...
사실은... 더 길게 썰을 풀면 잡혀간다.......CVR...
암튼...
우리 가카게서는 퇴임후를 대비 지난 08년 써먹었던 "멩박산성 프로젝트' 를 준비하시는데
'2차 방어막' 인 껌찰총장과 법무장관 임명은 전결권자가 본인이므로 제일 먼저 처리해놓았던 것인데
'1차 방어막' 으로 산정했었던 한나라당 국회가 총선이후 박그네에게 당권이 넘어가면서
친박인사들 일색으로 뒤덮이게 되자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꺄리하게 되어 버렸거든?
원래 계획은 퇴임후 야당에서 "쥐색끼 처벌"관련 청문회/국정감사등이 발의되더라도
한나라당 선에서 바로 리젝트할 것이지만 이 부분이 애매하게 되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그네양이 마음만 바꿔 잡수시고 쌩까버리면 바로 낙똥강 오리알이 되어 버린다는 거.
이게 아주 불안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준비하던 ' 新 멩박산성 프로젝트"를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하고 박차를 날리는데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대로 '대법관' 4명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 임명해야 하는 바로 그 타이밍....두둥~
아것까지 다 계산하고 계셨었던기라....
님들이 잘아시는 양승태 대법원장 ( 이 양반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했으나 쥐색기가 2009년 선관위원장 2011년 대법원장으로 임용한 충복.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철저하게 관철하고 긴급조치 위반사건으로 기소된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모조리 유죄를 선고해 우신 헌법이 합법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한 대표적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시 4대강 반대운동과 무상급식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직권으로 고발한 장본인) 앞으로 13명의 후보를 추천했었고 이 충성스런 충복은 그중 말잘듣겠다는 4명을 낙점하여 대법관 후보로 인사청문회에 출연시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왜 이 대법관 4명의 임용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일단 임명하면 차기정권이 누가되든 임의로 하차시킬 수가 없다는 것.
또 약간의 산수가 필요한데...
만일 어찌저찌해서 '쥐색끼 심판"에 대해 2차 방어막인 껌찰의 기소저지까지 뚫려서 기소를 당한다고 하면
대법원까지는 자동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 사안을 판결함에 있어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즉, 14명 중 9.33명 (10명)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포함 10명인데 그중 한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
그러니 한명이 모자라지.
http://www.scourt.go.kr/info/scrt_intro/chf_jus_intro/index.html 참고.
지금 임명하려 하는 4명이 전부 자기 사람이라면
자기가 발탁임명한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 구성원 9명 모두가 야당이나 친박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5/14 명 = 35.7 % 로 어떠한 사안이든 합의를 깨버릴수가 있거든.
다시 말해서 '쥐색끼를 처벌하자'는 선고를 파기할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이래서 이번 대법관 임명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개중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서.......
독수리가 되놓아서 여기까지도 쓰는 넘은 아주 길게 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야기를 좀 정리해야겠네.
내가 보기에는 이번대선에서 야당이나 안철수가 이기지 못한다면 국민정서에는 반하겠지만 쥐색끼처벌은 물건너 갈 것 같다.
아주 철저하게 2중 3중의 방어막을 단단히 꾸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측 주자가 승리한다면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쥐색끼처벌 특별법' 에 대해
비등하는 국민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싫든 좋든 처벌법안에 마지못해 동의하게 되겠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된다면 그야말로 '쥐색끼 방탄국회' 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 국민들은 앞으로 지난 4.11 총선에 대해 두고두고 후회 하게 될 것이다.
현재 299석인 국회의석 중 152석 이 정상인이라고 보기엔 어려운 한나라당 쥐색끼 종자들 이다.
올바른 정신의 소유자가 '대통령'에 등극한다고 해도 그 대통령은 재임기간 5년내내 한나라당의 미친 개짓꺼리 .
지난 노통시절 우리가 늘 보아왔던 반대를 위한 반대 그 개짓꺼리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어찌해야 할까?
어떻게해야 이런 더러운 꼴을 안보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