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사건으로 요즘 말도 많고 탈도많은 이사건을 보니 한 사건이 생각나서 적습니다..
이야기 하려는 사건은 20년전 정확히는 97년에 pd수첩에서도 다뤄졌었고
뉴스에서도 대문짝만하게 보도가 된 그당시에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97년 어느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보복임신 사건입니다...(어디인지는 알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A양(당시16살)은 같은 마을 사람들 4명에게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임신을 하게됩니다.
용의자는 정모씨(63) 김모씨(49) 또다른 김모씨(49) 박모씨(45)
(임신한 A양이 상담교사에게 벌어진 일들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가해자들과 그를 옹호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용했던 마을이 A양의 임신사건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는데 사건을 조사하던 조사과정중에서도 가해자중 그 누구도 A양의 간강사실을 인정하거나
진심어린 사과는 없었고 동네주민들로 부터도 행실이 단정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동네 망신을 시켰다며 비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이면서도 위로는 커녕 2중 3중의 고통을 받던 A양과 A양의 엄마는 뱃속 태아의 친자감별을
양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출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됩니다
이때 보복출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되지요
결국 A양은 출산을 하게되고 출산한 아이의 친자감별을 통해 밝혀진 아이의 아버지는
용의자중 한명인 당시 63세 정모씨...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고 구속되면서 사건이 끝나는 걸로 보이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밝혀지면서 나머지 용의자 3명은 입을 모아 범행을 부인하게 되고
오히려 역으로 피해자인 A양의 엄마와 A양은 가해자 와 가해자의 가족들로 부터 온갖 협박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이 맞다면 모녀 단둘이 살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근데....조사과정 중에 쳐죽여도 모자랄 만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4명의 용의자 중 1명은 A양 아버지의 친구라 는 사실이 밝혀 집니다....
4명의 용의자중 범죄가 밝혀진 정모씨 외 3명은 7년을 구형받습니다만
20살도 않된 꽃도 못 피워본 애를 지속적으로 몇달씩이나 강x했으면
700년 쯤 때려줘도 모자라다 싶을텐데 구형된 7년이라도 받으면 다행일텐데
우리의 법원은 정모씨에게 고령임에도 불구하 최종판결은
무려 3년(?) 이라는 어마어마한 중형을 선고합니다.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던 나머지 용의자 3명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검색이 되지를 않는군요...
그렇게 출산한 그아이는 기관을 통해 입양되게 되고
피해자인 A양의 엄마와 A양은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법은 이런 쓰레기들 잡아서 처벌할때 쓰라고 있는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힘없는 사람만 당하는건 하나도 변한게 없고
그때도 성벙죄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처벌해야된다고 말이 많았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긴 했어도 피해자로써 만족스럽지 못한 형량이지요
판검사님들 자제들이 이런꼴을 당해도 3년 구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