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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인가 보상인가?
동영상을 보고 감동하고 역시 박시장님!!! 슈퍼맨 대접을 하고 있는데요.
시민운동가들은 보존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 곳 세입자는 보상을 바라는거죠.
법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시장이 개입해 보상액 올린다면 이건 자본주의 일탈행위입니다.
이게 만연해지면 보상액 기준은 대통령이 또는 권력자가 끼어들면 1억이던 시세가 10억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수 있는 것이죠.
옥바라지 세입자들은 과연 진정으로 문화를 가꾸기 위해 보존을 주장하는건지
아니면 보상을 높이기 위한 명분인지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개입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행위로 남았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히
보상액 부풀리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합당할까요?
전 약자라는 이름으로 불공정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상에 관한 기사 링크 올립니다.
이 기사의 전제가 사실이라면..
시민운동가 - 보존을 주장. 더불어 주목도 끌기.
박원순 - 부하 갈구면서 슈퍼맨 이미지.
세입자 - 보상액 가격 올리기 위해서 보존 주장. 보상액만 높게 주면 나가줄 용의있다.
소유권자 - 합법적 절차로 법원판결, 구청 허락을 받고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팅기기.
중간에 박원순 끼어서 보상액 부풀어올릴 일만 남음. 더불어 이자료는 소유권자가 부담 중.
합리적 조정 방법은 세입자한테 왜 보상금을 줘야하는지 이해불가이지만.........
법의 원칙을 벗어나서 시장의 공권력으로 굳이 준다면 있지도 않은 보상액 2배 주면 해결이 될거 같네요.
근데 세입자가 보상액 받는게 말이 안되잔아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368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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