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한번 호갱은 영원한 호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수도 안통한다.
다른 선진국 다하는 대체 부품 인증 제도 한국에선 다된줄 알았는데 어떻게
특허로(디자인,의장,실용신안)막아 버리내요 ㅋㅋㅋ
자동차 고가 수리비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부처 간 엇박자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지난 1월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디자인 보호라는 명분에 부닥쳐 제도 자체가 사문화됐다
이인수 디자인정책과장은 “디자인 보호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것은 지식재산 근간을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또 대체부품을 인정할 경우 국내 중소 부품산업의 활성화보다는 중국, 대만 업체들의 싸구려 제품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동차산업에만 대체부품을 인정할 경우 전자제품 등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도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독일 등은 완성차 업체들이 디자인 특허를 적극 개방, 대체부품 인증제도가 널리 확산됐다
역시 호갱민국
입법사법행정재벌 전부 한몸이라 무슨 짓을 하던 아마도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뭔가가 일어나길 기대하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 대장격인 현기가 망하기 전까진 어떤 수도 안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생존자 172명
구조자 0명
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조은화·허다윤·박영인·남현철(이하 단원고 학생), 양승진·고창석(이하 단원고 교사), 이영숙·권재근·권혁규(이하 일반인 승객)
당신과 함께, 모두와 함께
차가운 바닷속 암흑의 격실을 열어젖히고 진실을 구조하는 희망의 잠수부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세월호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함께 손 잡아주세요. 함께 발 맞춰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