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당선인(비례대표)은 20일 여야 간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의료산업을 포함하자는 입장을 밝혀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인대회 강연자료에서 향후 추진법안 중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산업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며 금융, 교육, 관광, 물류와 함께 의료 분야를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더민주는 그동안 서비스법에 의료 분야도 포함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의료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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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입장이라지만, 더민주의 비례4번, 남자2번 당선자가 갖는 위치를 생각할 때 결코 가볍게 넘길 워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퍼와봤습니다.
이제까지 더민주가 당론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료분야를 넣지 않겠다는 당론을 고수해 온것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단초가 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도대체 어떤 확장성을 위해 이 카드를 뽑은 것인지 의문스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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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0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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