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기관보고를 마치고 증인 청문회만 남겨 놓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기관보고에서 ‘댓글작업은 정상적인 대북심리전 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선 개입으로 호도한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의 국정원 입장과 똑같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경찰의 축소수사와 허위수사 발표 혐의를 사실상 부인했다.
국정원과 경찰의 이 같은 입장은 모두 검찰의 공소 내용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들의 시각과도 괴리가 큰 것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국정조사 내내 국정원과 경찰의 입장을 감싸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부실한 국정조사로 인해 시국 선언과 촛불 집회 참여 시민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증인 청문회만을 남겨 놓고 있는 국정조사가 과연 진실 규명과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누리당 국조위원들 하는 행태를 보면 국정원이 선임한 변호사나 다름없더군요.
이런 상황속에서 국정조사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