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보통 국정원은 양지를 지향하고 비공개활동을 하는데, 대통령께서 음지를 지향하고, 국정원장이 양지를 지향하는 것 같다.
자칫 남재준 대통령, 박근혜 국정원장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로 최근의 국정원장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
먼저 역사 얘기를 하나 드리겠다.
작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의 표현 중에 하나가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있다. 귀신 귀(鬼)자에다, 태아 태(胎)자를 써서, 그 뜻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 당시 만주국의 일본제국주의가 만주국에 세운 괴뢰국에, 만주국의 귀태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다. 아베 총리는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다.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이다.
최근의 이 두 분의 행보가 남달리 유사한 면이 있다. 첫째,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5.16이 쿠데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박정희 시절의 인권탄압과 중앙정보부의 정보기관이 자행했던 정치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두 번째 이 두 분이 미래로 나가지 않고 구시대로 가려하는 것 같다. 이제 노골적으로 아베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최근 행태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완벽하게 정보기관이 국회의 중심이 된 것 같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국기문란을 어떻게 했는지 반성하고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 남재준 씨는 제2의 김재규나 마찬가지다. 대통령의 시해는 권총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시해도 있다.
사실상 지금은 대통령 권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국정원장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어제 국정원이 공개한 자료는 터무니없는 자료였고, 말도 안되는 내용을 발표했다. 사실상 국정원이 우리 대통령의 말씀보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말만 따르는 친북, 종북기관인 것 같다.
어제 지도는 말도 안되는 지도를 공개했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오늘 중으로 자신들이 공개한 어제 내용과 지도를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빨리 취소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허위사실을 물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저는 분명히 다른 지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공동어로구역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당시 장관급회담과 장성급 국방장관 회담과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가 북측에게 제시했던, 북측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정확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당시 국방부장관, 지금 안보실장에게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사실 관계가 아니라면 빨리 그 내용을 철회하길 바란다.
■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과잉규제 매우 유감이다
어제 선관위가 민주당의 정책홍보물 배포를 사실상 방해하는 월권을 저질렀다.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서울시 선관위, 부산시 선관위, 충남도 선관위, 전남도 선관위 등에서 국정원 관련 정책홍보물 배포가 공직선거법, 정당법에 저촉되니 배포를 중단하라는 통보가 각 시도당에 전달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에 항의하고 진상파악을 한 결과, 오후 5시 30분에 중앙선관위가 법규해석과 함께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은 정당법 37조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특히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기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장받고 있다.
홍보물에 대한 규정조차도 선거일 180일 전까지 이런 문서 배포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선거일 180일 이내에서도 선거법 93조에 의해서 정당활동의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합법적인 절차다.
왜 국가기관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통령 한마디에 다들 법과 규정을 따지 않고, 월권을 저지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보호에 모든 국가기관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제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인지, 국정원당과 새누리원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국정원당, 새누리원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국정원은 사실상 셀프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해체수준으로 재창설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