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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17일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보수 세력들이 올릴 수 있는 댓글을 국정원 직원 70여 명 중에서 9명이 73건 올리는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하는데, 본질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치개입 못하게 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반복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수천 건의 댓글을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법사위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댓글 총 5,179건 중 다음과 아고라에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해 버리고 오늘의 유머 73건만 살려 놓았다. 이건 의혹 세탁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국정원이 이렇게 모두 삭제하고 73건만을 남겨 놓았는데,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발표하는 것은 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법적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고, 정치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반복적, 체계적, 조직적으로 수천 건의 글을 올린 것을 파기해 버리고, 9명이 73건 올리는 것만 내 놓았다. 이것을 검찰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불구속 기소를 몇 사람 해 놓고 위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소 유예다. 어떻게 대한민국 공권력이 이렇게 편리하게 적용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국정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제는 본질이 호도되는 것이다. 황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채동욱 검찰총장의 이전투구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2의 한상대 검란이 검찰에 다가오고 있다. 결국 희생은 검찰이 되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유야무야 되어 정권창출에 기여하는 혁혁한 공로자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특히 “일부 언론에 대한 유출과 모든 수사 지휘는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이다. 만약에 그 분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통화기록 내고 떳떳하게 국회 운영위에 나오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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