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래는 썩 밝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중국의 분열과 같은 요인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은 중국의 더욱 큰 문제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바로 중국이 그네들의 바램대로 자율적 궤도를 가지는것이 아닌 타의적인 궤도권을 돌게 되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중국은 이 점을 썩 현명하게는 깨닫지 못하는것 같지만 말입니다. 

중국의 문제점 몇가지를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제 


1>수출입구조 


중국의 경제는 죽의 장막이 걷힌 이후 상해를 기점으로 한 연안지역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전개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지금만큼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단 10년입니다. 단, 10년. 즉, 중국 역시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안지역에 실험적으로 빌딩과 공장을 외국자본을 빌려 짓고선 그 성과를 반신반의하던 심정으로 지켜보았단 말입죠. 

자아, 현재 중국의 경제성과를 일으킨 주요인들을 살펴봅시다. 

중국의 경제를 팽창시킨 요인으로선 당연히 경제적 원론의 원점인 자본, 노동, 시장일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당연하다는듯 이렇게 말하겠죠. 중국의 노동력은 무한대에 가까우며, 그 시장은 12억이나 되는 광활함을 가졌다. 자본만 갖추어진다면 중국은 세계 제 1의 경제대국이 되는것도 머지 않았다~라고요. 중국인들은 이 점을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죠. 자랑스레 설레발레 멍청하게 외국언론에 떠들구요.바보들.ㅡㅡ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은 앞의 3요소의 정상적인 유기적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게 아니라는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자국의 자본을 끌어서 독점거대화시키고 이러한 자본에 힘입어 산업시설을 재편하고 노동력을 이용해 상품생산. 그리고 그 후 자국 시장에 매각해 자본을 재생산확대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국의 시장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는 중국의 주수입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중국 자체 시장자체가 이미 주수입원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의 주요 돈 줄은 정작 자기네 시장이 아닌 미국시장입니다. 흔히들 착.각. 하시는데. 중국의 주요 생산물은 단순노동력을 이용한 단순 가공품입니다. 이미 하이얼이 냉장고를 만드네, 오디오, 자동차를 만드네~ 라고 경악하지만. 이런 전자제품에도 기술우열이 존재합니다. 같은 라디오라도 일본제나 한국제품은 6~7만원에 팔리지만 흔히들 판촉행사에서 공짜로 주는 중국제 라디오는 1만원도 안합니다. 마진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본 한국의 고가정책을 따라한 중국의 이런 고부가가치 상품이 외국에서 팔릴 이유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기라성같은 미국과 일본, 유럽의 일등급 브렌드들과 업체들이 가격 품질을 가지고 열라게 치고밖는 미국시장에서 중국물건이 파리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저가품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노동력을 이용해 가공하기엔 원가경쟁력이 없는 물건을 중국으로 돌려선 그것을 수입해서 쓰는 겁니다. 즉, 세계적인 유통전문업체인 월마트의 초저가 공세와 그에 따른 미국 제 1위 기업으로서의 등극. 그리고 이에 따른 중국경제의 부상시기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월마트가 돈을 번다 = 중국이 돈을 번다 

란 공식이 성립된 사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마트의 매출이 늘면 늘수록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도 증가해 왔습니다. 
지금도 근처의 대형마켙에 가 보십시오. 간단한 플라스틱 바구니, 옷걸이, 싸구려 테니스공이나 싸구려 면직 티셔츠, 테이블보나 셔틀콕, 대나무제품이나 간단한 목공예품이나 가구. 싸구려 합판 의자나 장난감. 다들 메이드 인 차이나가 콕 찍혀 있습니다. 

즉, 미국애들은 '고임금화 = 상품의 고가화' 덕에 일반서민들의 상품구매력이 낮아짐과 동시에 정치적으론 이런 서민들의 불만으로 인해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등장으로 이런 우려는 싹 가셨죠. 즉 의식주에 민감한 서민들은 바로 이런 중국의 싸구려 삼품들의 대량유입으로 인해 엥겔지수의 하락을 가져왔고 남는 자금으로 문화생활과 여가혜택을 좀 더 누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가정용 소모품, 단기사용제품들이므로 품질이 좋아야 할 이유가 없는거죠. 누가 옷걸이를 2~3년 이상 사용하는거 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에 미국애들은 매년 막대한 대중국적자를 용인 하는 겁니다. 
사실 대중국적자란건 따져보면 이런 세세한 물건들을 이마트와 같은 유통체계를 거쳐 박리다매로 팔아 얻은 이득입니다. 분명 뼈 아픈 타격이긴 하죠. 그러나 따져 봅시다. 이마트는 20원이란 값에 중국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5원의 박리를 남겨 이득을 봅니다. (*월마트의 강압덕에 중국애들은 거의 덤핑 원가도 안되는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그것을 여타의 금융기관과 당에 로비를 해 대출을 받아 떼우는 겁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그 물건을 팔아치우죠. 미국의 서민들은 50원을 주고 살 물건을 25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25원을 다른곳에 뿌립니다. 예를 들면 영화관이나 음악콘서트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라든지 혹은 만화책이나 전문서적이라든지.... 그도 아니면 미래를 위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든지..... 

결과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적자따윈 달러를 찍으면 해결 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미국경제 전체에 활기를 주지요. 즉, 어찌보면 미국인들은 더욱 나은 삶을 위해 싸구려값에 공산당 아래의 불쌍한 중국 노동자를 착취하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시장에 물건 팔아먹고 돈 좀 만지는 중국의 문제점이 바로 이 구조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은 얼마든지 이런 착취작업장을 인도나 동남아등. 미국의 고마운 손길을 선망의 눈초리로 보는 나라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먹이면 여지껏 중국에 눌려 있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살아 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건 아직 중국이 더 착취할만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산업구조 


여기서 퀴즈하나! 

중국 상하이의 마천루 주인들은 전부 다 중국인일까요? 
다른게 아닙니다. 현재 상하이의 땅값이 많이 올랐다네요. 하긴 상해는 완전히 떴죠. 
미국으로부터 중국으로 유입된 자본의 양이 현재까지 1조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자본들이 중국에게 바치는 조공(?)이 아닌 만큼 이 자본들은 당연히 중국내부의 유무형의 재산들이 되어 미국인의 소유가 되었거나 몇배의 수익을 거두어 미국으로 되돌아 갔을 겁니다. 

즉, 중국내의 국부들 가운데 몇천억달러 어치는 미국거란 말입죠. 게다가 이미 몇천억 달러는 회수되었을테고. 그렇다면 이렇게 세워진 공장과 회사들이 중국의 국부에 일조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중국정부 맘대로 되는 국부의 존재가 어느정도나 될까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마음을 먹고 차세대 동력을 찾기 위해 재벌총수 모아다 놓고 
대통령이 가다 잡으면서. 

' 니네 통빡 좀 굴려바라! 응? 경제 좀 살려 봐. 총선이 내일인데~~~ 할당 줄게! 넌 20조. 넌 10조! 넌 5조 투자해!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투자해!' 

라고 할 수 있는 구조일까요? 
아니죠. 마치 GM- 대우나 르노 사장 불러다 놓고. 니네들 차세대 수소차 같은거 연구 좀 해봐라. 세제지원이랑 법인세 깎아줄게. 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중국내에서 생산은 하되. 연구개발과 돈 관리, 공장에 대한 생산설비 투자는 기업 지 맘대로 입니다. 즉, 미국기업은 미국정부의 향후 세계 대전략의 영향을 받으며 그쪽에 부합되는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돌릴것이고. 한국은 한국. 유럽은 유럽대로 그렇게 돌아갈거란 말이죠. 즉, 중국의 대승적 미래를 위해선 외국기업들은 썩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차피 친정 말 들으며 제 멋대로 사업할 기업들이란 말인데...... 

중국을 굴리는 이런 외국자본들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득이 되는 일에 투자를 할까요? 
세계에도 통할 획기적 기술발전을 위한 대규모 자금이라면 자국에 투자하지 미쳤다고 중국에 투자 하진 않겠죠. 그렇다면 중국은 알아서 자기가 기술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기업중에 과연 그런 기업이 몇이나 있을까요? 

단순히 돈 벌고, 무조건 잘 찍어내는것만이 잘난 기업은 아닙니다. 
기술이란것은 그저 고등기술만 얻으면 나머지 하위기술은 저절로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기술이란것의 특지은 잘난 고등기술 하나만 발전할수 있는게 아니라. 고등기술의 하위기술에서 파생된 각 기술과 생산노하우가 발전해 고등기술이 발전하는 수순을 가집니다. 

그것은 증기기관 발전.-> 증기기관을 개량한 내연기관등장(석유의 신에너지화.화학기술의 발달로 고옥탄가의 연료 정제기술개발) ->정밀 가공 기술의 발달로 내연기관 소형화.-> 차량엔진과 항공기엔진등장.-> 비행기, 자동차 등장. 

이란 트리와도 같습니다. 즉, 증기기관을 잘 만들줄 알아야 내연기관. 즉 디젤엔진, 가솔린 엔진을 잘 만들수 있으며. 엔진을 잘 만들어야 차를 잘만들수 있는 기본토대가 생기게 됩니다. 당장 트렌지스터 하나도 자체 생산 못한체 외국에서 중간재(반완성품) 수입해다가 외국 공정 베껴다가 싼 노동력으로 조립해서 미국에 팔아먹는 중국이 무슨 기술 개발입니까.ㅡㅡ 

과거 냉전시절 당시 동맹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무단으로 배껴올수 있었던 한국이 꼬박 40년이 걸려서 90%이루어낸 일입니다. 중국이 10년만에.ㅡㅡ? 경쟁국은 바보입니까? 이미 기술과 노하우도 돈이라는걸 체득한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가 늘 간과하는것이 있는데. 
중국은 고등경제로 진입할수 있는 토대가 사실상 없습니다.ㅡㅡ; 
그게 뭐냐구요? 
바로 우리가 가진 중화학공업입니다. 
지금도 박정희란 인물이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긴 했나보다라고 느끼곤 하는것이. 
우리가 가진 대단위 중화학 공업 시스템이 IT, BT에 상당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거대규모의 기계제작공장들. 초거대 제철소. 초거대 조선소, 초거대 자동차 공장, 초거대 정밀부품제작공장 집적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거대 규모의 원유정제시설과 화학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생산품은 고등산업의 기본단위유닛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동차 공업수준을 가지게 된건 자동차 혼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싼값에 안정적인 공급을 해 줄수 있는 제철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동차의 수만개 부속을 생산해주는 기계부품 제작집적단지가 있어서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반도체 공업국이 된것 역시 딱딱한 돌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그리고 실리콘을 뽑아낼 수 있는 기본적인 산업토대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조선강국이 된것 역시 대단위 프랜트 생산시설과 제철소, 기계제작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중화학시설은 대부분 경남해안가 일대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촘촘하게 집적된 모양새인데. 이것이 굉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들 공업벨트의 중심에는 부산이란 세계 3대교역항이 있고. 당연히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료들을 큰 수송비 부담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조선, 자동차, 철강, 기계, 화학, 에너지, 전자, 반도체, 금속제련등의 요소들이 모두 가까이 붙어 유기적인 결합을 가진체 대단위 유닛들의 생산이 용이합니다. 

게다가 그 산업시설의 레벨과 규모는 유럽의 산업시찰단들이 와선 그 생산설비의 최신성과 효율적인 배치. 규모의 웅장함에 압도된다고 할 정도이지요. 일례로 우리의 남부 산업시설에선 이런 장기를 살려 특성상 고등 산업 기술과 시설규모의 효를 발휘해야 하는 군수산업 역시 발달했습니다. 일례로 KF-16전투기를 생산하고 현재는 아마도 T-50을 생산하는 KAI 사천공장의 수준을 본 보잉사직원들이 안심하고 자사의 보잉 여객기의 부품제작을 맡겼다고 하죠. 

자아, 문제는 중국의 경우는 언제까지나 플라스틱과 대나무 가지고 공예품이나 장난감. 일요품만 덤핑으로 수출해봐야 12억 인민을 먹여살릴 일이 난감하단 말이죠. 그래서 산업의 고도화라는걸 추진하려고 하는데......어라 이것봐라? 

'가장먼저 제철소라는걸 세워보려 하는데. 철을 녹여줄 고로와 각종 플랜트 시설이 없네. 그걸 세우려고 드니 그걸 만들 회사가 없네. 그래서 수입해다 써야 하는데. 그게 고스란히 원가가 되서 철값에 들어가는데. 왠걸.그럼 수입하는 철이 품질 원가에서 다 앞서 버리잖아?' 

딜레마에 봉착합니다. 
게.다.가 세계 철시장의 추이를 보면 주요 수출국이 어딘지 대충 짐작하실 겁니다. 
옐리바레와 키루나를 가진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레이리아와 인도, 브라질, 미국, 스페인입니다.그런데 노르웨이 스웨덴은 유럽시장 대주느라 안되고. 브라질은 미국 일본 물량으로도 감당이 안되고. 스페인과 미국은 제 나라에서 나는것 가져다 쓰기 바쁘죠. 
그렇다면 자기네 산업시설에서 안쓰고 수출하는 나라는 인도 호주가 남는데. 문제는 중국에게 썩 호의적이지 않는 국가라는데 있습니다. 호주는 자기네 텃밭에 족발 들이미는 중국이 싫고. 인도는 어차피 전쟁까지 한번 한 사이입니다. 게다가 구조상 철을 팔 나라는 널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요청하는 수출물량으로도 호주는 썩 아쉬울게 없습니다. 

그럼 철강제품은 수입하자. 

다음은 철도와 도로를 세워보자. 
그런데 다 되는데. 고속철도하고 교량하고 터널하고 만들라니 기술이 없네.ㅡㅡ; 
그래서 고속철도는 일본애들 신칸센으로 좌악 깔아보려다가 한번 싸움나서 물먹이고 프랑스것으로 결정은 봤는데. 이웃 한국애들이 된통 엿 먹었네? 좀 불안하지만 대안이 없네. 
교량 터널 다 외국애들 발주주고 로열티 주고 나니. 앞으로 투자금 회수하려면 최소 30년...... 한국애들은 그나마 기계제작기술이 되니깐 라이센스 국내생산으로 들인돈 반절은 본전 뽑았다지만 우린 그나마도 없네...... 

이렇게 되니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이 전부 안되는 겁니다. 
중국이 맹추격중이라고는 하지만. 문제는 그 분야에서 과연 중국의 토종기업이 몇개나 있느냔 거죠.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전부 중국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단순히 IT, BT가 가만히 있어도 자체적으로 돈버는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들 산업의 특성상 기존의 산업구조에 효율화를 가져오고 이들 기존 굴뚝 산업들에게서 파생되는 부를 재편하여 확대재생산하는 구조가 IT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BT역시도 유전자구조와 원자구조를 연구함에 있어 그 힘이 될어줄 고가치 전자산업레벨과 고단위 집적형 전자산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종 유기물과 화학재료들을 대단위 양산하고 추추해줄 고레벨 화학산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가치 기술들의 파생이 어디서 되느냐? 
이런 굴뚝형 독점사업자본이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하여 자본을 긁어모으고 고수준 고집적화하여 그에 합당한 막대한 수조단위의 연구비를 쳐 부어야 나오는겁니다. 이걸 갖춘덴 전세계에서 몇 없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독일정도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영국은 자본과 기존 세계를 지배하던 굴뚝산업의 손발은 잘려 나가고 머리만이 남아. 유럽의 다른 공장등에게 수주를 주는 형식으로 살아 남아 돈을 벌 뿐입니다.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와 같은 짜르 공업지대의 산업시설이 지나치게 낙후되었을뿐더러 지나치게 산업이 분권화되어 이런 고집적 산업단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바로 이런 세계에서도 5손가락안에 드는 초거대, 초집적 산업단지 구성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막대한 대일무역적자를 감수해왔고 수백조단위의 돈을 쳐부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수준은 십여년가까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정부가 12억 중국인민들에게 한국처럼 조금 더 못입고 덜써라.그러라고 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