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인구가 2020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감소합니다.
10년 후에는 20% (약 140만명) 감소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역시 6.8%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OECD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10년 후 20대 인구는 감소하지만 30대와 40대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 그러나 우리나라는 20대가 22.9% 급감하고 30대(7.6%)와 40대(12.1%)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의료 및 보건업, 의약품제조, IT통신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은 큰 인력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병제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막대한 재정 때문입니다. 또한 인구절벽 문제로 인해 모병제로는 도저히 군인원을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손실을 간과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인구절벽 시대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요?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시점에서 군 장병 60만을 유지한다면 눈 앞에 벌어지는 재정손실, 병력손실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대응일 뿐입니다.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얻게되는 효과는 비단 생산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소비를 하고 있죠. 청년 소비층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합니다. (무한도전이 압도적인 시청률이 아님에도 방송파워가 강한 이유는 주 시청자가 청년들이기 때문)
60만에 가까운 청년들, 가장 영민하고 기민하고, 에너지 넘치는 20~25 청년들이 군생활 2년 길게는 3~5년 경제활동을 쉽니다. (년 200만원 남짓한 급여는 급여가 아니죠.)
기회비용을 계산해봅시다. 60만 장병이 3년동안의 군생활 대신 편의점 알바를 해서 30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비교가 안 될 경제적 이익을 낼 것입니다.
군병력으로 빠지는 손실된 경제인구가 유지되었던 이유는 그나마 쳥년인구가 버텨주었기 때문이죠. 인구절벽에 봉착한 때에는 어떨까요. 과연 버텨줄까요?
청년구직난 시대에 60만 군장병 유지는 경제적으로 독입니다. 막대한 독.
경제문제와 국방은 다른 문제다라고 혹자는 말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성장이 폭락해도 기존의 시스템과 군인원을 유지하다가 폭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죠.
현재 북한의 재래식 병기는 첨단 병기와 비교가 불가할 뿐아니라 종이비행기 수준입니다. 아예 게임이 안 되죠. 그 사실을 북한도 압니다.
아니까 핵무기를 동아줄처럼 붙잡고 개처럼 짖고 있죠. 핵전쟁으로 판을 바꾸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인원이 아니라 화력입니다. 재래식 병사 1000명 10000명을 제압할 하나의 첨단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어디서 구할까요. 돈으로 구합니다. 경제력과 자주국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지요.
하여 앞으로는 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고급인력, 즉 정예병을 필요로 합니다.
징병제로 정예병을 키울 수 있을까요. 2년 복무기간은 군생활 적응을 하기에도 급급한 시간입니다.
또한 인원만 비대한 기존의 징병제는 병력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수동적인 체계도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하죠. 오로지 애국심으로만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게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에 60만 징집 유지는 당장은 손해가 안 나더라도 가면 갈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아까 경제활동 인구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을 단순 비용으로 예를 들었지만 (단순하게 비교해도 차이는 큽니다) 사실, 20~25살에 발생하는 공백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낼 수 없죠. 기표로 나타나지 않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20~30 때 나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의성이죠. 앞으로의 경제활동은 단순 생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창의적인 생산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2년간 머리가 먹통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 적응기간 포함하면 5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창의적인 생산이 마비가 된다면, 이 천문학적인 손실을 과연 통계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 나이 때 얻는 소득은 단순한 생계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기본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 자금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자금이 갖는 효용성 역시 단순히 숫자로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모병제를 하면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 얻게된다는 말이 있던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년간 몸으로 굴리고 머리가 썩어야만 의무다? 국방비에 들어가는 세금, 당당하게 내자 이겁니다. 세금으로 의무를 다하자는 거죠.
병사들 굴리고 고름 짜내면서 해처먹는 낙후된 군 시스템을 개선하면 줄줄이 세는 세금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방산비리로 해처먹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걸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세금 충당 해야지요. 허나 인생에서 가장 빛날 5년의 시간에 따른 천문학적인 기회비용과 비교할 것이 못될 겁니다.
모병제의 순기능은 또 있습니다. 바로 확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증가입니다.
혹자는 모병제로 발생하는 급여를 무작정 손해로만 잡는데, 경제활동의 주력이 되는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어떻게 손해기만 합니까.
이는 경제순환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생겨나는 오류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소득확장은 당연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그 급여는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환원되는 것이구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세금 낼 수 있는 여유, 즉 사회안전망이 구축됩니다.
인구절벽 시대이기 떄문에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여 모병제를 해야 하는 겁니다.
* P.S
모병제의 실패 사례로 베트남 전쟁이 예로 나오던데,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의 실패가 미국이 모병제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죠. 효율성 없는 군대가 전쟁의 실패의 이유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모병제로 전환한 후에 군사강국이 됩니다. 1991년도 이라크 전쟁 때 크게 승리하죠.
모병제 실패 사례는 이라크 전쟁 후기에 발생한 2006년 아프칸 전쟁입니다. 허나 당시 국제정세의 흐름을 생각하면 실패 사유가 단순히 모병제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명분도 없이 무리한 전쟁이 이어졌고, 실제로 전쟁반대주의자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불합리한 전쟁이라 눈총을 받던 명예롭지 않은 전쟁에 지원률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죠. 무리하게 징병을 한다고 해서 성과가 과연 좋았을까요. 베트남 전쟁의 재판이었을 겁니다.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의롭지 않은 전쟁이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