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 효과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

게시물ID : sisa_681579

작성자 : 사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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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10.180.***.1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6/03/08 20: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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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안, 효과는?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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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남북한 교역이 이미 다 중단된 상태에서 실효성이 별로 있을 수 없다.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되나, 항로는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이미 다 끊겼다"며 "개인이랑 단체 총 70여곳 재산을 동결한다는데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북한에 아픔을 주는 측면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드러내 대북제재를 선도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이자 정부의 의지 표현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중단한 것만으로도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 교수는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김영철 통전부장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것도 '북한은 대화할 수 없는 상대다'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준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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