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국방세 언급을 하시면서 면제자에게 국방세 부과를 말씀하셨는데
의료보험 국민연금에 부가세 부과를 하면 됩니다.
=>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여자 병역면제자'만' 낼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닙니다.
호주머니에서 강탈이라도 해야되나요? 현재 나라빚이 690조, 가계부채가 1천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들 주머니에서 받아낼 돈이 없어요. 앞으로 나라경제도 암담합니다.
주력이였던 조선,해양이 다무너졌고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이 적어지면 결국 세금낼 인구가 줄어드니 세금도 없어집니다.
국방 개혁 2020도 청년 징집병 수를 따려 장기적으로 계획된 국방편제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무너지고 있는중이구요.
북한과 전쟁이후 최소 점령 필요 병력이 46만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편제가 부족해서 지금 최전방, 전방에서는 경계병력 철수를 해야될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no=67880&s_no=13236852&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724510
최전방 경계 병력을 5만으로 잡고 이는 전쟁 발발시 워게임으로 전멸을 전제로 하기에 가용 병력이 아닙니다.
최소한 유지 애초 목적으로 한 병력이기에 인원 보충을 상정할 수 없어 2교대 근무를 하며 병사들에게
가중되고 철책 노크 귀순 사태를 보듯 경계의 질도 떨어지는 중이죠. 점진적 철군과 대체 방어전략
수립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베이이붐 시절인 50년대 부터 병력 증원을 통제한 편제입니다
군 방어편제의 개편 사안이지 애초 저출산 문제 될게 아닙니다.
==>네 애초에 5만으로 경계병력이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철군은 영토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동일하고
대체방어전략은 뭐가있죠 ?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폭하는 길로 보이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