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정근, "트위터 무서워서 못해먹겠다"
http://media.daum.net/economic/employ/newsview?newsid=20120208180711781
박 씨는 사회당으로 보낸 편지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백보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구속의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재판은 물론이구요."라며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또한 구속 요건으로 제시된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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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사회당 홈페이지) |
도주와 증거인멸, 재범의 우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제시됐던 자료의 불공정성을 꼬집었다. 또한 트위터 기록을 주관적으로 선별하여 죄를 묻는 것을 두고 "표적 수사고 공정하지도 않아요"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의 억지와 이적표현물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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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거 1심 유죄뜨고..
2심,3심에서 뒤짚혀 무죄판결받아 확정되었긴 했지만.
구속 사유가 정말 블랙코미디 수준이었던 사건이죠. 트위터 리트윗하면서 '장군님 빼빼로 사주세요','김정일 카,섹X','김정일 암퇴치'등 이런글들 쓰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이게 국보법 찬양고무죄로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