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고령·성주·칠곡군민 여러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장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박장호
지역패권정당으로서 새누리당이 독식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야당의 이름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마음과 많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임을 알기에 책임감 역시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의 많은 분들이 격려와 함께 걱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보수적인 정서인데 야당으로 힘들지 않겠느냐"는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보수적인 정서를 너무도 잘 알기에 지역패권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는 ‘높은 도덕성’, ‘전통과 질서’, ‘국가의 이익과 사회 안정’을 가치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이러한 보수적인 가치를 찾을 수 없어 그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권력형 비리, 병역회피, 위안부문제의 굴욕적 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기업과 수도권 중심의 경제정책, 부자감세 서민증세, 국가 권력의 선거개입, 간첩조작 사건, 공안몰이와 언론 장악, 여론조작, 국민에 대한 탄압과 억압 등 반민주적 행위는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닌 친일세력과 독재세력의 잔재들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하고 있는 반민족적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나라를 망치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매국세력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며칠째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1972년 헌법을 수정한 이래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3대의 걸쳐 국가권력이 세습되는 독재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리기 위해 로켓을 발사한 것과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드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 라며 테러방지법을 직권 상정했습니다.
만약 정부와 새누리당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면 법안 하나만 제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도 충분히 테러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있는 법률과 기구도 활용하지 않고 국가정보원에 무제한 통신감청과 금융거래내역조회 등 국민들을 사찰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껏 국가정보원은 각종 선거개입과 간첩조작사건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며, 오히려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한의 축소·분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대국민사찰법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의 가치를 우선해야 합니다.
‘민주’라는 단어에는 자유와 평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압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정치참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 평등은 헌법을 수호하는 정부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을 자유와 평등사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제엠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표현의 자유를 계속 억압하는 정부로 규정하며, 경찰의 불필요한 공권력 사용을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수의 가치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민주적 자유, 특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더 보장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 사회 양극화, 청년 실업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처해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 평등을 일컫는 ‘경제민주화’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만이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합리적 길이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경제가 문제입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곳이 자체예산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75곳이 해당되며 이중 12곳이 경상북도입니다. 대통령과 도지사 시군구단체장이 모두 지역패권정당인 새누리당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은 지역패권정당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에 비해 돌아오는 혜택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부채가 1200조를 돌파했다는 뉴스는 국민들의 삶을 더욱 비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한 사람당 24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역패권정당으로 지지하고 있는 대구 경북에서 오히려 가계 빚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에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제주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대구 경북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 주민들의 삶이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자살률도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청년 6명을 비롯해 38명이 삶을 비관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노인빈곤률, 가장 낮은 최저임금, 저임금 노동자 비율, 이혼 증가율, 노령화 지수, 국가채무 증가율, 실업률 증가폭, 중년여성 사망률, 사교육비 지출, 저출산률, 노동시간, 국가부채 증가속도 등도 OECD국가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공직선거는 태진아·송대관을 두고 국민가수를 뽑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공직선거는 권력으로 부를 분배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것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인기투표의 결과는 감흥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공직선거 결과마저 감흥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더 큰 빈곤을 상속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경기와 다르게 우리지역은 거의 모든 예산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비의 지원이 없다면 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출직들이 새누리당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그 흔한 국책사업 하나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어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해도 전세값 마련조차 힘든 사정입니다.
우리지역의 아파트를 팔아도 서울의 제대로 된 전세조차 구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대기업 우선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에게 더 이상 우리지역의 경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
가의 예산은 집권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대구와 부산에서 야권의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자 여야 할 것 없이 지역에 내려와 각종 지원을 약속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 고령성주칠곡에 야권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를 지고 여야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충청도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사례도 현명한 유권자의 권리행사라 할 것입니다. ‘잡은 물고기 떡밥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지역은 지역패권정당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미 잡힌 물고기’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3대 독재 권력에 대해 환호하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세뇌에 대한 위험성을 느낍니다. 그
러나 우리지역에서의 지역패권정당에 대한 ‘묻지마 식 지지’도 과거 독재권력의 산물은 아닌지, 올바른 합리적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지에 대해서도 유권자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고령성주칠곡군을 비롯한 남부내륙지역의 50년 숙원인 남부내륙철도건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성 등의 이유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새누리당 일색이 아닌 야권의 국회의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여야의 지원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고령은 ‘2017년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지만 관련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획된 예산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만 마쳤을 뿐 이번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어 졌습니다.
칠곡은 2011년 미군부대 고엽제 무단매립사건에 이어 현재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어 군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드 핵심인 에스밴드 레이드(X-Band Radar)가 뿜어내는 고출력 전자기파의 위험반경은 국방부 발표와는 다르게 5.5km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드배치 칠곡 논의 철회를 넘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드 도입 추진 자체를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특히 칠곡은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롤이 위치해 있어 오랫동안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지역 개발 제한이 이뤄져 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지금껏 지역패권정당 출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반드시 실행시키겠습니다.
박장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는 사회’, ‘경제적·사회적 기회가 평등한 사회’, ‘불로소득보다 일하는 자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참세상’입니다. 이러한 행복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장호 예비후보
우리지역에 얼마만에 나오시는 비새누리당 후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감격스럽습니다.
투표할수 있다는게 얼마나 좋은일인지..
콘크리트에 싹을 한번 피워봅시다..
힘내고 또 힘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