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쓰는 취지는,
요약본을 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현 정부를 생각 해주시길 바라서 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님이 제 19대 본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주의점: 원유철 대표님은 차분하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젊은 층이 받아들이기 쉽게 흡입력 있도록 유머를 섞었고, 괄호로 주관적 해석도 넣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판단을 위하시면 괄호의 내용은 배제하고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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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체 취지 : 북한 정권 와해를 하겠다. 지원은 김정은의 배만 물리는 행태이다.
북한 정권 와해의 외부적 요인 중 하나로 국정원을 쓰겠다.
북한 평양까지 인터넷을 뚫어, 우리나라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야당이 국정원 감시를 넘어서서, 국정원을 왜 없애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다.
첫 도입 : 민생의 경제를 잃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 약..약간 좀 국민에게 너무 잘보이시려고 함이 보임..ㅋㅋ 귀여움. )
1) 북한 장거리 미사일.
4차 핵실험을 한 마당에, 민족의 새해 새벽부터 장거리 미사일을 날리고 그러냐.
덕분에 설 명절에 본 회의를 열었다. ( 설에도 일함. 못놀아서 화나신듯.. ㅋㅋ )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경제의 하락세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압박된다.
그런데 안보위기까지 2016년 정말 쓰나미 같다. ( 민감한 정부에게 제대로 도발한 치즈정은찡~ )
그 동안 공동번영을 추진했다. ( 햇볕정책을 뜻함. )
6자 회담, UN 안보위에 호소하면 뭐하냐 무용지물이다. ( 경고 날려도 정은이가 무시 )
안보에 국방예산을 겁나 쏟는다. 이번 해에는 15조원 투자를 할거다.함.
중국아 함께하자. ( 중국아 니네는 북한 계속 도와주면 검은 속이 더 탄로 날거다. )
정부가 자위권 차원에서 사드배치를 넘어서 핵과 미사일 개발도 해야한다.
언제까지 미국에게 우산을 빌려쓰냐. ( 미국에게 무기를 수입하는 그런 틀을 깨려는 발판이니 눈치 좀 채라는 뜻인 듯.)
1992년 북한이 핵 포기시, 우리도 핵 포기한다고 했다.
야당도 북한 인권법과 안보불안 해소에 협력해라. ( 북한 주민을 도와주려 했더니 김정은 배만 불렸다. 이용당하니 좋냐? )
2) 경제 ( 노동개혁 4법 추진, 서비스 산업 )
우리나라 10년째 중진국이다. 저성장경제의 고착화 아니냐.
국민 1인 소득이 20.000달러에서 40.000달러로 바꾸기 위해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노동개혁 4법이다.
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통과시키려 했는데 야당의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지연이 심하다.
빨리 통과시켜라.
( 시간 단축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그만큼 버는 돈은 줄어드는데 비합리적 아님?
1. 짧은 시간을 일하면 집중도가 높아져 일의 능률이 상승되어 건강한 성장을 만들 수 있다.
2. 기존 기득권 세력의 입지를 좁힐 수 있다.
3. 돈을 더 원하면 다른 일터에서 더 일하면 됩니다.
4. 몇 년은 힘들지라도 성장된 경제에 의해 앞으로는 좀 더 나을 것이다. )
제조업이 중심이였다. 그런데, 기술발전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져간다. ( 로봇 때문임. )
서비스 산업에 대해 청년들도 10명중 8명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한다. 고부가치 사업이다.
사례로 일본이 그렇게 해서 1인 소득 30.000~40.000달러로 올리지 않았냐. ( 편의점 알바해도 먹고사는 일본. )
총 5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제조와 수출에 더 이상 의존이 불가능하다. 질적도약을 원한다.
( 영국이 EU에 가입해서 많은 기업들이 죽어나감. 그런데 오히려 발빠른 성장을 함. 결과적으로 질적향상의 결과임.
부정 할 수 없는 논리인듯 싶음. )
3) 경제 민주화 ( 누리과정 논란, 열정페이 )
누리과정은 만 3세~ 5세 유아를 지원함으로 출발선이 동등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에 따라 원성이 크다. (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는걸 이야기함. )
시.도 교육청에 41조원을 보냈다. 그것도 작년 10월에 전액을 지불했다.
그리고 3.000억원을 우회지원 했다. ( 다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느냐는 뜻임. )
지방세가 늘어나서 돈이 충분하지 않냐.
교육감 중 누리과정편성도 안한 인간이 있더라.
조속히 편성해라. ( 얼마전에 새 교육부장관이 임명된 것 아시죠? 이것 때문인듯. )
열정페이 근절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번달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청년희망기본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기성세대 기업의 사다리도 조정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20개 목록 중 13개가 입법이 되었다. ( 왜 말이랑 다른 대통령의 소리를 듣는지 모르겠다. )
그리고 참여정치도 못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4개월만에 통과시켰다. ( 어디가 국민을 위하지 않았다는 거냐. )
4) 선진화법
(2012년 박근혜측 새누리당원과 야당이 합심하여 국회선진화법을 추진시킴.2011년 예산안 날치기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신속처리안건은 3/5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사실상 소수당 독재를 위한 것 아니냐. ( 위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
) 입법이 안된다. ( 위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
) 식물국회밖에 더되는가. ( 위의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다. 
)
( 사실상 끼워팔기로 통과되는 것을 방지해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네용. 이것에 대한 답답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
여러분.
이명박 전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잘몰라요.
4대강 사업의 녹조라떼로 생각하여 쥐라고 헐뜯고 놀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김대중 정권 ~ 이명박 정권까지 이어져온 물 부족에 관한 지속된 광고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덜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기에 접어들면 강이 넘쳐 홍수가 나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강의 물을 저장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인 것이 4대강 사업입니다.
결과주의는 언제나 cool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