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징병에 관한 논의에 앞서 이 문제는 현재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처하고 있는 분단상황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비극이랄 수 있고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주변 안보상황에 따라서 평화적인 상황이 된다면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은 평화적 통일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기 전인 현재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통일이 된 후에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대국화 문제들을 감안한다면 징병제가 필요하다고저는 생각입니다.
<여성 일부징병제와 국방세의 보충> - 전체 여성징병제의 중간단계 OR 효율적?타협적?인 여성 병역의무 방안
우선 평등문제를 배제한다고 해도 현재 인구감소추세에서 일정정도 이상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신체적 특성으로 전 분야에서 현재 남성이 하고 있는 병역의무를 똑같이 지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수가 많은 북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니 북한 여성의 상당수는 고사총부대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고사총은 우리나라의 방공포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런 방공부대 임무와 현재 공군의 일부 병력들이 수행하는 방공, 비행장 관리, 경계 등의 임무는 부대이동이 거의 없고 비행장은 대부분 후방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공병과 + 일부공군분야와 제가 생각지 못한 다른분야에서 여성들이 국방의무를 수행한다면 현재 인구감소로 인한 병력감소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병력 중 상당부분에서 여성의 복무가 가능하며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고있는 상호아에서의 병력감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병역의무를 지지 않게되는 80% 정도의 여성은 국방세를 납부하여 병역의무를 행하는 남성과 병역의무를 지게 될 일부 여성들의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의무를 지는 여성+남성과 가지않고 국방세를 낼 여성의 형평성이 맞아야 할 텐데 예를 들자면 두 여성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한 친구는 2년 군대가서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다른 친구는 소득활동시 월소득의 2%~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세 대상에는 군면제자중 일정이상의 소득(차상위 계층 이상 정도의)을 가지고 계신 분도 포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도 경제적으로 약자가 아닐 수 있으며(예 : 대기업 고소득자, 운동선수 등) 이분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충분히 국민 대부분이 지고있는 병역의무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여기서 또한가지 문제가 되는것은 그럼 여성중에 누가 이 의무를 부담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는 우선 적극적으로 국방의 의무 수행을 원하는 여성분이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는 타국에서도 행해지고 있는 추첨방식을 통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여성분들중에는 난 세금 2% 더 내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2년 복무하고 월 100만원씩 받고 오겠다는 여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구체적 수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권리와 의무는 뗄 수 없느 것이니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같이 부담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더 당당하게 낼 수 있고, 고소득자 중 군면제자들의 국방세 납부로 인해서 강제징집되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어린 남녀에 대한 혜택이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국방과는 별개로 경제관련 연구에 의하면 소비비율이 크다고 알려진 어린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돈을 버는 것은 내수증진 효과도 있을 것이고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어린 친구들의 자기계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감안하여 여성의 군대역할에 대한 검증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병역비율을 100%로 높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모든 여성이 병역의무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현가능성도 낮을것이고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경험인데 현재 군에서 활동중이신 여군이 많고 제가 군대에서 봤을때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여군중에서도 남군보다 총잘쏘고 행군잘하고 레펠도 훌륭히 타시는 여군을 봤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