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26210010061

지사와 노조의 진실게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귀족·강성노조'로 인해 진주의료원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조는 홍 지사가 제시한 근거 가운데 상당수가 거짓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 지사는 23일 <한겨레>와 만나 "노조가 50여차례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진주의료원 노사가 합의한 '경영개선안'을 노조가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폐업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노조 쪽은 홍 지사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한다. 박진식 보건의료산업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노조는 40차례가 넘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지난해 10월 합의한 경영개선안에 대해선 노조는 적극 이행하려 했으나, 노조원이 아닌 의사들의 반발로 이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영개선안 이행 과정을 살펴보면, 홍 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경영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토요무급근무 연내 실시 △연차수당 이듬해부터 절반으로 축소 △명예퇴직 11명 실시 등이었다. 이 중 경남도청은 '토요무급근무'의 미이행을 문제삼았으나, 실제론 노조원들이 아닌 의료진들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윤성혜 경남도청 복지보건국장은 "일부 의료진들이 토요일 무급근무를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조와 도청 쪽의 주장이 가장 엇갈리는 지점은 '귀족노조'라는 용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은 한진중공업처럼 배고프고 어려운 노조가 아니라 귀족노조"라고 강조했지만, 노조 쪽은 "평균 연봉이 3000만원 안팎인 사람들에게 귀족노조란 딱지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2011년 기준 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한 평균 연봉이 간호직은 3538만원, 일반직은 3336만원이고, 최근 5년여간 직원들의 월급은 매년 2~4개월씩 밀려서 지급됐다.

경남도청과 노조 쪽은 6년간 임금 동결 여부에 대해서도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6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8개월째 임금이 체불된 직원들을 강성·귀족노조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홍 지사는 담당 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윤성혜 국장은 "6년간 임금 동결이 아니라 2010년에 5.5%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은 "27개 지방의료원 노조가 사쪽과 산별노조 협상으로 2008년 연봉 5.5%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은 이 인상안을 2010년에야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청 쪽 관계자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4일 진주의료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경남도청 보건행정과에서 진주의료원으로 파견된 정연두 기획실장은 "전국 의료원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진주의료원만 2008년도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지나치게 노조에 유리한 조항이 많다는 홍 지사의 주장은 일정 정도 맞는 말이다. 홍 지사는 "퇴임을 하면 자기 친인척이 고용을 세습하는 조항이 있고, 한때 치료비를 80~90% 감면받다가 문제 지적을 받고 50% 감면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입수한 진주의료원 노사간 단체협약을 보면, 44조에 "직원과 그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의 50% 해당액을 감면한다"고 적혀 있고, 66조에 "정년퇴직자의 요구가 있을 때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박진식 부지부장은 "50% 진료비 감면 조항은 진주의료원 노조가 아니라 27개 지방의료원이 소속된 산별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을 그대로 가져온 것에 불과하다. 정년퇴직자의 요청에 의한 우선채용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실제 노조원들이 이 조항으로 혜택을 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운영하며 떠안는 부담을 부풀렸다는 지적도 있다. 윤한홍 행정부지사는 지난 2월26일 폐업 결정을 발표하면서 "매년 40억~60억원의 손실과 300억원의 부채를 도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2010년부터 매년 진주의료원에 지급된 도비는 12억~13억원이다. 홍 지사가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하면서 새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