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영토 도발과 역사왜곡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아베 총리가 23일 “침략의 정의는 국가 간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며 과거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이날 밤 늦게 아베 총리 자신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독도 영유권 주장을 조직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심야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밤 늦게 열린 ‘영토·주권을 둘러싼 내외 발신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첫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생각을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침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토 도발을 독려했다.
일본이 한국·중국은 물론 미국까지 포함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과 과거사를 부인하고, 주변국가들과의 영토갈등을 고조시키는 우경화 방침을 노골화하면서 한·일 갈등 심화는 물론 동아태 지역 전체에 긴장의 파고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강화 대책을 논의한 ‘영토·주권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의 주장을 영어권에 더 알려야 한다는 주장과 일본 내 여론에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회의는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문제담당상의 자문기구로 좌장은 보수 우익 성향의 국제정치학자인 니시히라 마사시(西原正) 평화안전보장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전문가회의는 참의원 선거 전인 7월 초까지 관련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앞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 한·미·중을 침공한 태평양전쟁 및 2차세계대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여야는 24일 ‘일본 군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아베 총리의 머릿속에 우경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자승자박이 되고, 미국도 굉장히 불편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협·방승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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