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3427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
"피해자가 몇 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법은 만들지 않는다"
손석희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이 운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법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냐"
허 위원장
"만들 수 있다. 과거에 우리 정부의 입법례가 많이 있다"
손석희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온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하겠다는 거냐"
허 위원장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몇 만을 넘어가야 된다"
손석희
"기본적으로 숫자가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냐"
허 위원장
"숫자뿐만 아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되겠다.
지금 이번에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아주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상징성을 갖는 분들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편화 돼 있다"
손석희
"5천만원 이상, 1억 그 이상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에 과연 정부가 구제해줘야 될 만큼 서민이냐"
허 위원장
"심사를 해가지고 재산상태, 학력상태, 연령상태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맥시멈 55% 라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일괄적으로 다 55%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손석희
"학력이나 연령을 보겠다는 것은 처음에 예금에 가입을 할 때
어떠어떠한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가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제한다는 거냐"
허 위원장
"그렇다"
손석희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으면 대부분 이걸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거냐"
허 위원장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죠"
손석희
심의위에 가면 당연히 몰랐다고 하지 않겠냐"
허 위원장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른다는 정도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본다든지..."
손석희
"글쎄 그건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
허 위원장
"아니다. 이건 역대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심의위원을 통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니까"
손석희
"구제해주는 사람 가운데서 누굴 구제하고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허 위원장
"사람 하는 일이 다 100%는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손석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1천25억원 정도 보상금 가운데 65%가 부산하고 부산제2저축은행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허 위원장이 바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역표심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허 위원장
"(구제자 숫자는) 2만2천명, 우리 350만 부산 시민 중에 2만 2천명이다. 그 2만2천명이 내 지역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근거가 없는 비판"
-'특별법은 포퓰리즘'
"그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방어다. 자기들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에서 나온 이야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자기들이 이 법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정부책임이 없는 데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
"정부가 잘못하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손석희
"그렇게 되면 참 보상받을 일이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얼핏 그런 생각이 든다.
저축은행이든 모든 금융권이든 어디서 사고가 나면
이건 앞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형사고로 연결돼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적은 인원이면 피해보상을 못 받고 많은 인원이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