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며칠간 군게시판이 매우 시끄럽네요.
어쩌다보니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자마자 군대에 끌려가야하는 와중에 국방 의무 부담을 기피하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여성들의 반응에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분노 및 좌절하는 청년들의 울분이 폭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석사를 마치고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3년간 복무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남성들에 비해 훨씬 나은 병역 의무를 치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대한민국의 남자로 세상에 던져졌기 때문에 불공평한 국방의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 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이라면 대한국민 모두가 큰 불만 없이, 또한 막대한 자원 투입 없이 국방의무를 분담하고 더불어 경제 성장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방의 중요성은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국가란 것이 애초에 그 구성원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므로 사실 가장 중요한 항목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대부분 아주 무식하게 법으로 때려 박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상 너네들 호불호에 상관없이 너네는 무조건 국방의 의무를 가진다"
선택권이 없는 거죠. 사실 이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세상에 국방을 법적으로 의무화시키지 않은 나라는 제가 아는 한 없기 때문에 딱히 큰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법적 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사실 누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과 마찬가지죠. 어차피 세금은 모두가 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사실에 억울할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이론상이죠. 실제로는 탈세 행위라는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조금 특이합니다. 물론 모든 국민이 납세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어느 정도 분담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탱크도 사고 미사일도 사니까요) 어떤 특정 집단은 다른 국민들보다 훨씬 많은 의무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20대 남성이죠. (실제 병역의무는 18세부터 38세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20대에 군대를 가니 20대 남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30대 이전에 사망하지 않는 이상, 모든 남성은 20대를 거치게 되므로, 사실 모든 남성이 이에 해당하죠.
즉 대한민국의 남성은 대한민국의 여성에 비해 불공평할 정도의 국방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정확한 발언일까요?
과연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불공평하게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나요?
사실 현역으로 2년간 군대를 다녀오는 남성이 다수이긴 해도 모든 남성이 이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먼저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남성은 공익을 다녀오죠.
공익만 해도 벌써 현역을 다녀온 남성에 비해 훨씬 나은 병역 의무를 치른 셈이죠. 저 같은 전문연구요원은 말할 것도 없구요.
또 20대에 벌써 애가 셋인 남성, 손가락이 잘린 남성, 팔이 한 쪽 없는 남성, 시각 장애인 남성, 심각하게 아픈 남성,
다운 증후군 환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사람 (성염색체가 x하나거나 혹은 xyy거나 등), 남성인데 고환을 제거하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는 경우
등등등 사실 국방의무를 적게 부담하는 사람들은 단지 여성 말고도 아주 많습니다.
요즘 군게시판에서 많이 보이는 "여성도 현역 입대함으로써 국방의 의무를 동등하게 부담해라"는 주장은 사실 여성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한두 개 없어도 여자인 나보다 건장한 남자가 병역에 더 적합한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즉 이 문제를 남자 대 여자로 끌고가면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여성들은 확실히 임신 및 출산이라는 여성 고유만의 특성이 있고 이 때문에 손해를 보는 면이 있으므로 (물론 이득을 보는 면도 있겠지만)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일단 저는 현재 신체/정신에 별 다른 이상이 없는 남성들만 차별적으로 무거운 국방 의무를 지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양심적으로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박근혜도 탄핵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조금 더 근원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대명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모든 국민의 동등한 부담 아닌가요?
외적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만든 단체인데 누구는 날로 먹고 누구는 희생하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단체라고 할 수 있나요?
즉, 현역입대를 하든 하지 않든 모든 국민이 동등한 수준의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예: 모병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의무적 경제/생산 활동입니다.
물론 저는 행정학이나 정치학 전공이 아니므로 터무니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인 방법 같습니다.
성인이 되는 만 18세 이후, 현역 입대하지 않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경제/생산 활동에 2년간 종사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 상관 없습니다. 피씨방 알바든, 헤지펀드 매니저든 괜찮습니다. 단지 최저 임금 이상을 받고,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일정 부분은 월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오로지 국방에만 투자합니다.
지급 받는 월급은 현역 입대한 사병이 받는 혜택과 동등합니다.
사병이 먹는 한 끼 식사가 예를 들어 3천 원이면 하루 식대는 만 원입니다.
숙박은 보통 한 소대가 하나의 생활관에서 생활하므로 30인1실이라 보면 한 달 숙박비는 많이 잡아도 10만원이 안 넘을 것 같습니다.
의복비는 어차피 2년간 전투복, 생활복 하나 입으므로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죠.
사병이 받는 월급까지 합산하면 대략 50만원 정도가 사병 한 명이 받는 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의무적 경제/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2년간 월급 50만원을 받으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생산 활동에 종사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테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외는 있어야겠지요.
이 제도의 장점은 매우 많습니다.
- 우선 여성을 강제 징집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짓고 막사로 새로 짓고, 이거 다 돈 아니겠습니까?
- 정책 시행 비용이 낮습니다. 운하를 파거나 인력을 대거 고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산적으로 처리 가능한 정책입니다.
- 2년간 의무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적습니다. 군대에 끌려가서 사회와 단절되고 사고 나도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것 보다는 50만원 받고 일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시간이 지날수록 현역 입대한 사병들의 대우와 의무적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다수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경제 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생산되는 가치의 상당 부분을 전부 국방에만 투자하므로 사병들의 열악한 생활 및 월급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병들의 대우가 좋아질수록 동등한 혜택이 월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동시에 경제 활동 종사자들의 월급도 올라갑니다.
-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들도 무조건 2년간 일을 해야 하고 일자리가 없으면 국가가 찾아줍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힘들어서, 보수가 적어서,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등등 많은 이유로 기피했던 직종에 인력이 투입되므로 영세/중소 기업에 활력이 생깁니다.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자연스레 줄어들겠죠.
일단 이 정도만 적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책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노동자의 인권이 더욱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의 국민이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되므로 사업주가 그만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노동자 인권 문제는 이 정책 때문이 아니라도 원래 강력하게 법적으로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앞으로 무인 자동차와 같은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인권 그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문제는 제가 제안하는 정책과는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전히 현역에 입대하는 남성들이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큰 손해를 감수하긴 하지만, 이렇게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눠서 부담하는 모습을 보면 현역 입대 사병들의 울분도 많이 누그러들 것이고, 사회 구성원의 동등한 희생으로 국방력은 당연히 더 강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욱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른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