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방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남성만 징병대상이라고 남성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정말 단순하고 틀렸어요.
국민의 집합이 국가고,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조직이 군대입니다.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여러분이 어떤 성별을 가지더라도 국민에 포함됩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고통받죠?
국민이 고통받습니다.
국민 누구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
이게 국가고, 그 중 가장 심대한 위협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조직이 군대, 그 일련의 과정이 국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남자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여성징병, 권리와 의무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남자 문제는 관심 없으니 남자끼리 해결하라'는 대답이 나오는 순간 화가 나는겁니다.
실제로 모두가 해당하는, 모두의 안전에 대한 당연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마치 '나는 상관 없잖아? 알아서 해'라는 대답을 받은 꼴이에요.
첫번째로 화나는게 그거에요.
전혀 책임감 없는 모습.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
'어차피 난 징병대상이 아닌데 무슨 상관?'
두번째로 화가 나는건 비겁하고 이기적인 태도에요.
실제로 군대 게시판에서 몹쓸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댓글은 충분히 반박과 반대를 받았고, 예의바르고 논리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의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굳이 안좋은 부분을 일반화해서 군대 게시판을 차단하는 모습, 정말 이기적입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죠.
개인의 자유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그 자유의 행사에 있어서 책임은 져야죠.
여성시대나 메갈리아, 워마드가 그렇게 난리를 피웠어도
오유의 많은 유저들은 여성문제와 트롤링을 분리해서 취급했습니다.
아무리 여시 메갈이 난리를 피워도 여전히 성폭행이나 차별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고,
여전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봤으며,
그것이 부정의하고 잘못된 일이라고 몇백개의 댓글을 쏟아냈죠.
누구도 그걸 성갈등 조장이라고 평가절하하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랬다면 신고를 받고, 반박을 들으며, 차단을 당했지요.
근데 왜 국방의 문제, 책임이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외면하느냔 얘깁니다.
더불어 성갈등 조장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어떻게든 본문에 꼬투리 잡을거 없는가 살펴댔죠.
비유가 좀 적절하지는 않겠지만요,
어떤 여성이 차별을 당했다는 글을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성갈등 조장하지 말라는 댓글이나,
단어 어감 하나하나 찾으며 트집잡아 논지 자체를 흐리거나,
여성의 문제는 관심 없으니 여성들이 시위를 하든가 하세요 하는 댓글이 달린다고요.
그런 오유를 상상 할 수 있나요?
근데 왜 '남성이 당하는 차별'이라 인식하면 태도가 돌변하느냔 얘기입니다.
징병제나 모병제의 얘기가 아닌데도 어떻게는 그렇게 물타기 해서 논점을 흐렸죠.
실제로 남성만 당하는 차별도 아니고, 법적으로 여성을 무시하고 능력을 제한하는 양방의 차별인데도,
순전히 책임을 지고싶지 않다, 손해를 보고싶지 않다는 졸렬한 마음으로 비친다 이겁니다.
앞서 얘기한데로 국방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고요,
성별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신다면
현실에서 분명히 발생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건 꼬투리 잡히지 않게 두개로 표현할께요.
1.왜 국방의 의무는 남성만 지는가
2,왜 여성은 국방의 권리가 제한되는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권한과 책임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확히 수치가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요,
대충 그 비례관계가 유지라도 되어야 우린 옳다고 느끼거든요.
학생 체벌 금지에 왜 반발이 일어났나요?
체벌이라는 권한을 제한하면서 여전히 아이들 통제라는 책임은 남겼기 때문이에요.
권한과 책임의 비례관계에서 권한이 무너진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예전처럼 아이를 때려서라도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고,
공부하기 싫은 아이도 출석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젠 그냥 '내 권한 만큼만 책임을 지겠다'하는 직업교사로 변해요.
(이건 찬반 얘기를 아예 하지 않을께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시니까요)
옆집에 갑자기 들어갈 순 없어요.
왜? 거긴 내 소유가 아니고, 거주권한을 위임 받지도 않았으니까요.
권한이 없는거죠.
그럼 동시에 책임도 없어요.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고 문제를 통제하고 할 책임이 전혀 없어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국방을 봅시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모두가 해당사항이 있어요.
근데 국방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부과됩니다.
일종의 책임이죠.
그럼 권한이 발생해야 하는데, 권한이 없어요.
군 가산점 제도라는 쥐톨만한게 있었는데,
여성단체, 여성계, 여성가족부가 발벗고 나서서 없앴어요.
(물론, 이것이 여성 전체의 의견이 아닐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입장이므로)
그래서 잔뜩 불만이 쌓여서 토로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서 '남자들의 문제는 남자들이 해결하라'든가, '남자만 하니 억울하다고 물귀신은 아니다'라든가,
아예 다른 얘기인 모병제를 가져와서 논점을 흐리거나 하니까,
그것도 여태 실컷 여성문제에 민감하고 정의롭게 반응한 사람들에게,
그 당사자들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요!
이게 정녕 남성만의 문제일까요?
권한과 책임이 적절한 비례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예컨데 군필자로 이뤄진 조직에서 '군필 남자가 책임감 있고 일도 잘하지'하면서
여성을 배제하고, 승진에 차별을 두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일.
많은 여성들은 이게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1.나도 군필자가 된다
2.법으로 제한해서 못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2번의 방식으로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고 지지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는 문제지만 남성도 동참했어요.
여성 권익을 신장하는 부분에선 다들 도왔고요.
근데 책임이 어디있느냐고요.
여성이 무시당하는 차별?
유리천장?
남성중심의 사회?
여성의 성적 대상화?
객체화?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에 흥미를 가지면서,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을 왜 무시하는지요?
징병검사 없이 국방의 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팔이나 다리가 없는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2.말을 아예 못하는 완전한 언어장애인
3.북한탈주민
4.6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5.에이즈 환자
6.암, 혈우병, 나병, 간이식 수술 환자 등 일상생활 자체에 큰 장애가 따르는 질병
7.법적인 장애인 1~2급
8.여성
법에서는 이렇게 여성의 능력이 낮다고 판단하는데요,
실제로 여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위에 나온 사람들과 동급으로 능력이 제한되나요?
저런 기준이 적용되는데 남성이 여성을 동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할까요?
저런 법적 기준으로 실제 국방의 의무가 부여되는데,
여성은 아예 신체검사 대상도 아니고 오직 성인 남성, 그것도 젊은 남성을 대상으로만 하는데
남자들이 가진 편견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저 표를 보고 실제 적용을 받는다면
당연히 생각할거 아닙니까?
[여성은 약자고,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며, 나보다 신체능력이 떨어진다.]
근데 여시 메갈을 거르고도 많은 여성분들은 이게 차별적인 말이라고 생각하겠죠.
기분이 나쁜거에요.
왜?
저렇게 여성을 약하다고 하고, 책임을 없애버리면 그만큼 권한도 사라지거든요.
위의 표에 나와있는 사람중에 여성을 제외하고 직업군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여성만 되나요?
만약 여성이 직업군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런 권한을 취한다면 당연히 국방에 대한 책임도 생기는거에요.
(ps.여성이란 카테코리로 묶기엔 개별특징이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해선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남성도 개별적인 특징이 큽니다. 그래서 징병검사를 통해 분류를 하고요. 근데 여성은 아예 징병검사도 하지 않고, 국방의 의무도 면제됩니다)
그걸 이행하지 못한다면 권한과 책임의 비례관계가 깨져버린 특권계급으로 남게 되는거고,
이 명백한, 그리고 법적인 특혜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이 기분나쁠 차별이 있을거에요.
당장 여러분이 무슨 시위를 하라는게 아닙니다.
당장 징병이 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글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아요.
이 글을 읽었지만 댓글을 달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성은 법-제도적으로 권한은 있으면서 책임은 없는 이상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논의이며,
여성의 권한과 책임를 다루기 때문에 여성에게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