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올라오는 글을 천천히 정독하고
댓글도 찬찬히 살펴보고 했는데요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더군요.
여성의 징병에 대한 논의에서,
'꼬우니까 여자도 한번 당해보라는 것이냐'하는 대응은 옳지 않습니다.
여성이 약자인가? 하는 물음이죠.
물론 여성이란 다양한 스펙트럼을 약자인가 강자인가 나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차별하지 않는게 맞지요.
그런데 법적/제도적 차별이 있습니다.
기본인권을 침해하면서 국민 다수를 잠식하는 차별이 징병이고요.
여기서 징병이 옳으냐 그르냐는 논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만 부여된 징병의 의무는 여성이 약자라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전투에 적합한 근력, 골격, 무게중심, 경쟁심, 인내력을 갖췄다는거죠.
(여기서 인내력은 이견의 여지가 많은데요, 인내력도 어디까지나 신체가 전제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어떤 성이 하등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전투에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분류의 방식이에요.
이게 옳다 그르다 가치판단은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런 분류로 사회가 돌아갔고,
때문에 징병의 의무를 남성에게 제한한게 통했죠.
그런데 사회가 바뀝니다.
그런 전제로 시행하던 금녀의 구역에 여성이 진입합니다.
사관학교, 부사관, 장교, 전투보직, 모든 분야에 여성이 진입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빼놓고 보더라도,
법/제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거죠.
기존에 여성을 약자로 분류하고 징병에서 배제한게 옳은 기준이었나?
법/제도적 기준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대상에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헌데 대한민국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각종 여성전용 공간을 보면 분명히 약자로 분류되는거 같습니다.
사회는 충분히 여성을 약자로 분류하고 배려해줘요.
다른 약자들에게 적용되듯 기준이 따로 적용되고,
여성전화, 여성쉼터, 여성할당제, 심지어 교육 기회의 평등보다 앞서서 여성권익을 말하는 사회에요.
그런데 사관학교도 가고, 부사관도 하고, 장교도 하고, 전투보직도 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여성은 스스로 약자가 아님을 증명했어요.
법/제도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는건 옳지 않다는 외침이죠.
근데 직업군인이라는 권리는 취하면서, 징병제라는 의무는 외면해요.
이건 어디까지나 남자가 당했으니 여자도 당해봐라 하는 저열한 수준의 논의가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의 집합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자주권을 지키는게 국방이에요.
그 국방의 의무에서 사병인원은 필수적이고, 더 뛰어난 사람은 항상 필요합니다.
여성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면,
사관학교 입학, 부사관, 장교, 전투보직이 가능하다는걸 증명한 시점이라면
당장 국민의 이익을 위해 자주권을 행사하는 징병의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원칙, 법과 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논의입니다.
여기에 정상적인 대답은
'여성은 약자이므로 징병의 대상이 아니다',
혹은 '여성은 약자가 아니므로 징병의 대상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약자이면서 약자가 아닌, 여성의 특수성에 대해 설명하거나
오직 남성에게만 부과된 징병제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순식간에 '니들이 당한게 약오르니 똑같이 당해보라는 것이냐?'라며 매도하다니요.
여기서 저는 엄청난 인식차이를 느꼈습니다.
그 인식의 차이란게요..
어느새 징병이든 국방이든 오직 남성의 전유물이 된거 같아요.
여성에게도 징병이 몹시 기분이 나쁜 이미지인건 알겠는데,
그걸 남성만 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징병이 부당하다면,
그 논의에서 응당 남성만 징병하는건 옳지 못하다고 말해야하는데
똑같이 당해보라는 것이냐는 반문이 나오는걸 보면...
한참 오유 접속 안하다가 참지 못하고 비밀번호까지 찾아서 로그인하게 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점잖게 참는지 놀랍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