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주로 베오베만 눈팅하는 눈팅 족입니다만

최근에 베오베에 올라오는 시게 게시글 중에 햇볕정책에 대한 글을 몇번 보고

제가 한참 공부했던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사실 눈팅만하다 가입한 적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참 대선 시즌에 안보 정책 관련하여 문재인 후보가 책잡히던 것 때문에

글을 쓰려고 했지만 방문횟수 제한에 걸려 쓰지 못했던 글 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공대생이고

정치나 사회 이슈와 같은 사회과학적 분야에 대한 공부는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고

오유나 남는 학점으로 대학 강의 등에서 배워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 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좋은 비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대학에서 동북아와 대북 정책 및 안보 분야를 전공하신 교수님의

교양 수업을 듣고 배우고 느낀 바와 논문, 직접 탐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 오유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지하는

흔히 말하는 좌성향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이트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노무현 대통령 정권까지 이어져오던 햇볕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만

오유에서조차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쌀로 핵을 만들었다는 의견은 거의 없지만서도 햇볕정책을 퍼주기로 이해하시는 것은

적어도 제가 공부하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너무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에 관련된 오명이 많은 것 같아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은 퍼주기로 치부할만큼 만만한 정책이 아닙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발표하신 햇볕정책이란 무엇인지부터 봅시다.

김대중 정권시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왜 햇볕 정책이라는

대북 정책을 내놓게 되었을까요?

경남대 정외과 김근식 교수님의 2008년 논문

'대북 포용 정책의 개념, 평가, 과제 : 포용의 진화 관점에서'

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98년도부터 03년도까지 임기를 지내셨습니다.

이 때 미국의 대통령은 93년도부터 01년도까지 빌 클린턴 대통령이었죠.

한참 91년 말기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탈 냉전시기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미국 주도의 제도적 틀에 편입시키기 위해

빌 클린턴 대통령은 '개입정책(engagement)'라는 정책을 발표합니다.

당시 국가안보전략으로서 '개입과 확대(engagement and enlargement)'를 발표하죠.

개입정책은 비정상 국가들(북한 중국 이라크 등의 어찌보면 미국입장에서의 불량국가들이죠)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규범을 수용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를 위한 방안이 바로 햇볕정책과 유사하죠.

개입정책은 기존 냉전시대의 봉쇄정책과 상당히 상반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봉쇄정책은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념 전파를 통한 영토와 영향권 확장을 막기 위해

끝없이 견제하고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봉쇄정책이 개입정책의 정반대의 정책은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로는 고립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반면 개입정책은 문제국가들을 정상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접촉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정책입니다.

이 개입정책이 성공적으로 작용했음은

탈냉전 이후 약 20년 가까이 지난 현대의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대부분 편입되었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중국 정도지만, 중국도 결국 개방정책을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맞상대까지 자랄 수 있었죠.

햇볕정책은 대북포용정책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개입정책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영어 명도 engagement policy이죠.

개입이라는 한국단어가 개입정책의 목표와는 다르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성질을 갖기에 그렇습니다.

햇볕정책이 맥을 같이 하는 개입정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전제조건이 좀 길어서 이 글에는 담지 않겠습니다만, 글의 서두에 참고 서적으로 알려드린 논문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제조건에 북한 역시 탈냉전 초기 개입정책을 적용하기에 알맞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완전히 상황이 같은 것은 당연히 아니기에 한국식으로 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죠.

일단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

대상 국가가 분단국가인만큼, 항상 통일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때문에 상대국가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

개입정책의 목표가 상대 국가의 태도변화였다면, 한국의 정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평화통일이 목표라는 점 정도입니다.

또 하나 햇볕정책의 큰 특징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라는 현상 유지적 목표와 평화통일이라는 현상 변경적 목표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햇볕정책은 개입정책의 맥락을 따라가면서

포괄적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정책 집행을 하게 됩니다.

포괄적 상호주의란 국가간에 상호 교류를 함에 있어 내가 100원 만큼의 쌀을 지원 했으면

100원 이상의 가치를 내게 안겨줘야 한다는 경직된 상호주의가 아닌

반드시 준 만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비등가성,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된다는 비동시성

경제적 차원의 제공을 반드시 경제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비대칭성에 근거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상호주의 입니다.

개입정책과 같은 맥락이므로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상호주의를 채택해야 하지만, 목표가 당장의 이득이 아닌 북한의 태도변화와 북한 주민 차원의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에 포괄적 상호주의를 택해야하는 상황이었죠.

이 것이 바로 '퍼주기'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결정적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 상호주의 자체가 비등가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즉시 등가적 가치를 얻어낼 수는 없겠죠.

목표자체가 자국의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득보다도 평화 유지와 북한의 태도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 시각에 사로잡히면 이 정책이 퍼주기로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 목표가 평화통일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특히나 국가 안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보수성향이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평화유지 및 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햇볕정책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햇볕정책의 커다란 오명 중 하나가

국가안보를 중요시하면서 햇볕정책을 폄하하는 세력에서 주로 제기하는 것이

바로 연평해전 및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사실 연평해전보다도 북한의 핵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을 포용한다고 맨날 처맞기만 하고 우리가 퍼줘서 핵을 만들었다.

라는 주장을 펼치죠.

사실 북 도발은 저도 어찌 생각할 도리가 없죠.

북한에서 도발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멈출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단순히 포용만 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대화를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하되 군사적 행동은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포용과 억지의 병행 정책입니다.

햇볕정책의 제 1원칙을 아시는지요?

바로 "도발 불용의 원칙"입니다.

제 2원칙과 3원칙을 따라 화해하고 협력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되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원천적으로 허용치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1원칙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테지만

민주정부 10년 동안이 가장 국방력이 증가된 시기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들 아시듯이 거의 밀덕수준으로 최첨단 무기를 사들이고

국방비에 많은 투자를 하셨죠.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특히 해군력을 강화하며 북 도발에 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핵.

이 것은 햇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북핵이 햇볕정책의 첫번째 위기였다고 볼 수 있죠.

햇볕정책으로 지원받은 자본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것 역시 많이 알려진 사실로 햇볕정책은 실제적으로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대부분 현물(쌀과 비료)이죠.

그리고 자금의 대부분은 개성공단을 짓기 위한 공사비 등이고

북한에서 핵을 만드는데 쓸만한 지원금은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닙니다.

핵이란 건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만드려면 만들 수 있는 것이었고

북한이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 가장 큰 카드가 바로 핵이죠.

북핵이 터지게 된 것은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서

변경된 미국의 대북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시 정권은 상당히 호전적이죠.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클린턴의 개입정책과 함께 햇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미국이 많은 협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부시로 바뀌면서 부시의 대북정책은 압박이었죠.

다시금 고립정책으로 돌아서면서 노무현 정부시기에 햇볕 정책이 많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중 가장 큰 위기가 바로 북핵이었던 것이죠.

상당한 스압의 글이었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군요.

글을 많이 안 써본 공대생인지라 글솜씨가 많이 딸려서

제가 하고싶은 말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햇볕정책은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말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대북 정세를 보면 말도 안나오죠.

어찌보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했으니.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햇볕정책을 실패로 이끈 것은

이명박 정권입니다.

저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만 분명히 느끼는 것이

적어도 노무현 정권 말기까지 증대되오던 평화로운 한반도 정세와

대북 관계 및 평화통일의 희망적 기대를 볼 때 햇볕 정책은 어느정도 성공세를 타고 있었다고 봅니다.

어쩌면 김정일이 죽은 그 순간까지 햇볕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어쩌면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통일의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다시 햇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묻는다면 글쎄라는 생각이 듭니다.

햇볕정책이 고안된 시기자체가 이미 거진 15년전이고

국제 정세와 대북관계 및 북한 상황이 많이 달라진 지금은

새로이 정확한 분석과 올바른 목표를 설정해 새로 정책을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지금 대북 정책은 no 분석 no 목표라고 생각되네요.

적어도 햇볕정책이 폄하되고 평가 절하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긴 글 적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