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형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그런 경우가 '사람이 사람을 죽임' 경우라고 봅시다.
그러나 한 사람이 시민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주는 것은(국가 보호 지정물은 파손하거나 화물선을 의도적으로 망가지게 하는 경우 등)
사형을 주지 않고 무기징역을 주겠지만 보통 사형을 시키자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전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로 봅시다.
그 다음으로는 실수 입니다. 누군가를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창문에다 잠시 무거운 화분을 놔뒀다가 온 등이 부딪혀서 그것이 떨어져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죄는 묻지만 '확실히 죄는 있지만 사형은 아니다'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무기 징역이나 수 십년 감옥에 썪는 다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살해 해서 사형 처할 경우는 이성과 논리를 떠나서 암묵적으로 동의 하거나 방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살인자가 있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사형을 반대하는 이유 또한 "그 살인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덕적인 원칙"에 의해 라는 입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 자들을 살인자를 감싸주는 경우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살인자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경우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기 위해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일 경우로'짤라서 봅시다]
대부분 제일 먼저 하거나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살인자를 사형 시켜야 하는 가? 입니다.
어떤 사람이 갱생의 여지가 있다면 살려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갱생의 가능성을 보이는 것과 사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가 갱생의 여지를 보여주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범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 반대로 그가 사회로 돌아가 다시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 가지입니다.
그래서 갱생의 가능성 만으로는 그에게 기회를 줘야 할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가 갱생 할 가능성 만큼 재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업적을 이룬다 하여도 반대로 사회 전체에 역사상 최악의 불이익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리, 전체 다수의 이익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공리적으로도 생각해 보더라도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더 높은 재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공리적으로도 측정이 어렵습니다.
법은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자를 죽이는 것은 결국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인 관점이 힘을 가진 이유는 위에서 말 한 전제가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일 경우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인간은 이 도덕적인 모순에 의해 이 기반이 되는 모순 없이 사형에 처할 수 없어서 입니다. 하지만 이 도덕에도 커다란 오점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선 안 돼는가? 사회나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이라면 더 이상 도덕이 아니라 공리와 자유 침해에 대한 이야기로 변함으로 도덕이라는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도덕이 아니라 자유와 공리로써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갱생의 기회 또한 도덕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재범율과 범죄에 걸맞는 벌을 받지 않았음을 분노하는 이유도 도덕으로써는 가장 중요한 사회와 개인의 보호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살인자를 사형 시키는가?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형 제도에 도덕적 정당성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도덕적으로 사형이 정당하다면 사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살인과 사형의 핵심은 '안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사형에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살인자가 있다면 그가 사형을 받지 않는다면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도덕이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인 안전 장치 입니다. 모든 범죄를 막을 수 없지만 일어난 범죄자를 구속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요즘 시대에 법이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이용 할 것'으로 인식됩니다. 또 법 자체가 모든 것으로 사람을 안전하게 지켜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도덕 또한 그렇습니다. 도덕이 어떤 것을 추구해왔던 이것이 안전, 삶의 질이나 행복을 보장하거나 키워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은 도덕으로써 사형제도를 정당한가 하지 않는가를 평가 할 수 없으며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당하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이 말은 만약 사형제도가 전체에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반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런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면, 그리고 전체에 이익이 되거나 되지 않는다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가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살인을 저지르거나, 실수에 의한 것을.
혹은 처음에 말 했던 것 처럼. 전체에 거대한 불이익을 준 사람은 10번 죽어도 당연 하게 될 지도 모르는 생각 입니다.
역시 모르겠네 위에 했던 말 다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