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최근 내놓은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문 의원은 3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의 행태는 전형적인 구경꾼 정치이자, 국정경험이 전무한 데서 나오는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돈을 아끼기 위해 국회의원을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정당보조금을 줄이겠다는 말은 너무나 쉽게 내뱉으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금권정치 부활, 관료권력 강화, 입법부의 권한 약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쇄신의 핵심은 국회기능의 축소와 정당정치의 무력화로 귀결된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서울과 경기도에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인구 16만명 당 1명꼴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국민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OECD국가나 국민 5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유럽에 비해 부족한 인원이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이것을 낭비로 간주해 국회의원 100명을 쓸데없는 지출로 치부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정치 위기에 대해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국회와 정당정치의 허약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한국정치의 위기는 국회의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당정치의 허약함에서 초래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실이 이러함에도 주요 대선후보들이 국회와 정당을 마치 거악의 심장부인 양 간주하고 쇄신의 핵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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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즉 문병호는 처음부터 안철수와 정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이다 앞으로 정책관련 갈팡질팡 할 듯
2.문병호가 안철수당에 상의없이 손한규를 데려와야 한다고 떠벌리는 이유는 안철수 혼자론 약하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손학규 또한 자신을 대권 주자라 생각 하기에 둘이 합칠 일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