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국민주권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 재판권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위임해서 대신행사하도록 한게 바로 사법입니다.
이걸 사법주권 이라고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법원이나 법원에 재판관으로 임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인 법전을 읽어서 판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나
돈의 많고 적음, 생김새등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함을 증명해야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물론 로스쿨, 사시를 통과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법관이 되는것이 아니지만
법을 다룬다는 입장에서 검사, 변호사, 법관들은 사법주권을 대행하는 사람들로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최전방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에 로스쿨이 없었을 당시에 사시를 통해서 이러한 인재들을 뽑았는데,
연수생 몇기나 특정 라인등의 전관예우등이 문제점들이 들어났고
국민들이 좀 더 신뢰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법을 해석하는 '능력자'를 양산할 목적으로
로스쿨이 도입되었지요.
사시의 폐단을 없애고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 말에 대해서 국민들은...
'니미 X발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주권을 대신행사한다는 사명감은 온데간데 없고
'니들이 법을 알아?' 라는 '나으리즘' 의 온상. 나는 공부 열심해서 승리한 인간임으로
법을 다룰만한 능력을 갖췄다는 우월주의에 허우적대는게 사시시험 연장을
반대하는 로스쿨옹호론자들의 글에 그대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문성, 능력을 갖췄다는 건 남들보다 머리가 좋고
남들보다 많이 외울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게 아닙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생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애쓰느냐하는데 있지요.
그런면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졸업생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서 혹은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이나 해보고 이따위
개짓거리들 논리로 밥그릇 지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법법죄는 아예 없는 거죠? 변호사들의 변호사비용, 승소 수당등 돈이 왔다갔다
법관들은 '앞날이 창창한 청년' 이라는 이유로 여자를 폭행한 사람들에게 1000만원 벌금형
'술 먹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 말 같지도 않는 이유로 감형
수천억원식 해쳐먹어도 재벌총수들은 3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러면 감방 안갑니다.)
배고픔에 마트에서 먹을 것 훔친사람은 감방가서 살고..
국정원을 동원해서 대선조작에 나섰던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결심에서
'손자병법에서도 전략적으로 ..' 라는 개소리로 무죄를 때리는 법관등등
나열하면 한도끝도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범죄자에게 '그래 잘했어' 다독여주는
법률 서비스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당신들인데 로스쿨만 존치시키면 그런게 사라진다?
수많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판단에 대해서 로스쿨생으로서 한마디라도
사회에 메시지라도 던져보지도 못하고 쫌만 뭐하면 옷깃이 비에 적을까, 다칠까 전전긍긍
자신의 자리를 위협받을까 눈치보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로스쿨이었다라고 추정하면
능력있고 열심히 경쟁에서 이긴 자신들을 공격했다며 명예훼손이네 모욕죄네
개소리나 해쌌고...
하나만 물어나 봅시다, 당신들은 잘난 사람입니까?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나 알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부모님의 경제력으로 학원기출문제로 출세한 당시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성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들의 능력으로
만든 사회인 대한민국이 이모양 이꼴 입니까?
자신들은 정치인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것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줄 아시나보네요. 아니 어쩌면 대한민국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조차
못 읽고 있다는 것이 더 잘 맞는 말이겠지요.
당신같은 사람들은 결단코 법을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이
법관이 되면 서민들 고열을 짜는 판결, 억울함을 풀어주는게 아니라
'야~ 너는 멍처하고 공부도 않한 결과가 지금 이모양야~~' 하는 판결을
내릴께 뻔하고 그러한 판결은 멀쩡한 생명을 사지로 몰는 사회적 살인자가
될게 뻔합니다.
로스쿨이 시행된지 여러해인데,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당신들은 인생에서 승리했기에 법을 다룰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으리들?
정의로운 사회가 뭔지 알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