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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수저아닌거 일단알겠고
2. 사시는 35법학학점, 로스쿨은 대학교 졸업장 이건 둘다 방통대나 학점인정으로 가능하니 이것두 비슷하다치고
3. 사시든 로스쿨이든 둘다 돈은 많이드는데 로스쿨이 통계자료에의하면 1억이고 사시는 6000
근데이건 로스쿨은 3년1억 사시는 몇년만에 붙어서 6000인지 모르겟고 좀 생각해보면 3년잡으면 둘다 비슷한데
사시는 그게 언제까지 계속들지 모르는거고 일단 이까지 ㅇㅋ
4. 법조카르텔 무너뜨리는거 ㅇㅋㅇㅋ 순효과 잇다고 생각됨
5. 병존하면 저런것들 서로 장단점 보완해가며 사시할사람은 사시 로스쿨은 로스쿨 가능한거 아니냐 라는 질문이
먼저생김.... 일본사례를 보면 거의 사시로 가는 분위기이긴한데.. 내가 로스쿨다닌다고 쳐두 실력좀 쌓아서 사시치지
굳이 로스쿨 끝까지 다닐거같지않음 일단 로스쿨의 존재이유가 없어지는 것같기함.. 그럼뭐 저런 법조카르텔무너트리고
다양한분야의 변호사를 배출하자는 취지는 일단 무위로 돌아가겟지... 일단 이것두 오케이
6. 근데 왜이렇게 돌을 맞냐... 이건데
난일단 로스쿨입시부터 문제가 많다구봄.. 입시가 좀 더 투명해져야함.. 모든건 LEET시험성적, 토익토플성적, 학점
이걸루 평가되어야하고 뭐 봉사활동이니 어디 인턴이니 이것저것을 정성평가다 해서 교수들이 재량으로 평가하도록
하면 결국 재량이란건 문제를 낳기 마련 그러니 누구아들은 어디로스쿨 쉽게가더라 이딴말이 들리는거..
입시부터좀 투명했으면 물론 다 그렇다는건아님 오해마시길 몇몇사례가 잇다고 알아서;;
7. 글구 솔직히 쫌 비싸긴함 돈이 장학금 비율이 많다이러는데.. 그냥 애초에 등록금을 낮추면 더 나을거라는 생각이듬
아직 우리 국민들 정서에 특히 사립대 로스쿨 등록금은좀... 뭐... 이공계열이나 의대치대는 이미 예전부터 그돈 내긴했지만
물론 한학기 400짜리도 국립대 로스쿨도 잇긴함 거기서 장학금 50만원만 받아두 그냥 학부다니는 느낌이라 이건 학교별로
평가를 달리해야할 문제인거 같음
8. 지금 이런 로스쿨에 문제에대해 로스쿨의 장점들은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이 병존으로가든 로스쿨로가든 그냥 로스쿨 폐지로가든
기본적으로 지금 한해 배출되는 변호사 숫자는 무조건 유지되어야한다고봄
내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변협은 사시200 로스쿨800으로 유지하는게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불성설임 사시,로스쿨 다해서
1500~2000명 가까이 나오던걸 그렇게 낮춰버리면 이건뭐 법조카르텔 유지하겟다는거 밖에 더되나... 여튼 인원은 늘려야함
9. 그래서 결론은 로스쿨, 사시 둘다 문제가 있음
로스쿨은 입시투명화 등록금좀 낮추길..., 사시는 기회비용과 그자체로 권력이되어 쌰바쌰바 이꼴은 나도 그대로 못봐주겟음
지금 법조계문제는 99% 다 사시출신이 일으킨거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사시로 간다구해도 2000명이상은 뽑고 연수원을 지방곳곳으로 찢어놔야함 그래도 지네끼리 싸바하려면하겟지만
아무래도 뭐 덜마주치지 않것음? 근데 저렇게 찟어 놓은게 지금 로스쿨제도인데.. 아이고 머리아픔
사시로 가더라도 저렇게인원을 꼭늘리고 서로 찢어놓고 로스쿨로 간다면 등록금인하랑 입시 투명화는 꼭해야함
난 이런걸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으면 함..
그냥 여기있는사람들 의견들어보고싶어서 올림... 그럼 좋은하루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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