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 법안이 2건 발의되었습니다.(의견청취 기간)

게시물ID : sisa_629237

작성자 : 오말우왕자★

추천 : 5

IP : 211.178.***.95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5/11/30 12: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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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 법안이 2건 발의되었습니다.(의견청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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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차벽 사용금지 법안이 발의 되었을때 댓글로 이야기 했었던거로 기억하는데요.

드디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복면금지법안이 의견개진 기간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입법예고 목록에 올라왔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본디 이 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두번, 세번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잘 검토해보시고

의견 개진을 부탁 드립니다. (법률안 원문의 PDF 아이콘을 클릭해서 전체 내용을 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법안이 한개 더 올라와 있습니다.

출처	[1917879]정갑윤의원 등 3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P5I1P1F2I5A0J9O3M9M0U6G9W2O6 [1917892]이노근의원 등 11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Q5Q1L1O2R6X0T9L5M9O3T6R6H8F4

오말우왕자의 꼬릿말입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함에 따라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철저히 감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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