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은 당해연도 수입으로 당해연도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흑자가 17조원이라는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해야 할 돈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의료이용 서비스를 국민들이 줄이고 있다는 걸까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해야 할 돈을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서 올 해는 1.35% 건강보험료 인상, 내년엔 0.9% 인상 예정입니다.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정말 제대로 환원되고 있습니까?
기사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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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공동대표(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건강보험공단이 흑자를 내는 것도 말이 안되는 일인데, 정부는 이를 핑계로 국고지원금을 줄이거나 없애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아직도 병원 가기 어려워하는 저소득층이나, 중증질환 치료로 인해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는데, 건강보험이 재정을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며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 쓸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연희 운영위원장(대전충남 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뒷걸음질 치며 62%까지 떨어졌다"라며 "지금의 흑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병의원에 갈 돈이 없어 병원에 못가고, 노인중심의 중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의료비가 부담되어 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워 요양병원으로, 요양원으로 내몰리며 발생한 흑자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고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