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3일 트윗톡톡 137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휴대폰 판매 리베이트 연간 2조271억원, 국민은 봉인가?”

“단통법 1년, 국민 호갱 시대는 계속된다”

출처: 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10월부터 올 6월가지 9개월간 대리점 등에 단말기 판매 지원금으로 리베이트 한 금액이 2조 271억원이었다고 합니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이 기간 판매된 휴대전화는 1천354만대로, 단말기 1대당 평균 14만9천718원 가량의 지원금이 대리점에 건네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LG전자가 대리점 등에 지급한 지원금이 8천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의 지원 규모가 2.5배 더 많은 셈입니다.

  출처: 최민희 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보도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간 2조7천억으로 추정되는 돈을 고객 요금 할인이나 기본료 면제에 사용했다면 가구당 연간 15만원의 통신비 인하를 할 수 있는 돈으로, 2천50만명이 기본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통사들이 통신요금 인하에는 인색하면서도 고객 유치를 위한 비용에는 놀라울 만큼 후하다. 이통사들이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통신료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리재고 저리재온 우리 국민들 전체가 호갱으로 전락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22일 공식 페이스북에 단통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시민의 소리를 듣겠다며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휴대폰 구매와 통신생활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적어주세요.”라는 글아래 첫 댓글은 놀랍게도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이 일반인인 척 쓴 댓글이었습니다. 현재 그 댓글은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86176&code=61121111&cp=nv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페이스북

 출처: 국민일보

댓글 중에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로 보이는 글만을 골라 소개하겠습니다.

1.단통법 실행 후 이젠 핸드폰이 회생불능으로 고장이 나도 새로 사는 것보다 부품을 가는 쪽이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은 계속해서 고쳐쓰게 됐고 불법으로 싸게 사는 스팟과 그들만의 비밀언어에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2. 단말기 유통법으로 상대적으로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하는것 같아요.. 게다가 신제품이 나와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막상 부담이 되서 사기가 힘들고 중고제품이나 이전에 나왔던 제품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이동말고 한 통신사에 오래 쓰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많이 늘려주세요.

3. 모두가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매하고 투명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게 단통법이라는데, 모두가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되었네요? 그럼 원래 취지에 다 안 맞으니 폐지해야죠. 실패한 정책이니까요.

4. 통신사 수익은 넘쳐 난다고 하는데 요금 할인한건 티도 안 나네요. 차라리 요금이든 핸드폰이든 무한 경쟁으로 싸게 살 수 있게 하고 호갱 당한 분들 구제해주는 단속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5. 누구나 똑같이 비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라는 논리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건지 문의합니다. 통신비가 내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는 현실이 단말기 유통법의 현실입니다

6. 처음에 단통법 명분이 지원금이 비싸니까 요금이 비싸다 -> 지원금 줄이면 요금도 떨어지니까 실제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간다. 이거였죠? 강제로 이통사의 경쟁을 막아버리니 기존에 보조금으로 들어가던 비용 세이브되서 통신사 이익만 수직증가했죠? 폰은 비싸졌죠. 

  근데 실제로 요금이 떨어졌나요? 예를 들어서 기존 59요금제 혜택이 6기가 데이터 제공이었다면 지금 49요금제 혜택이 6기가 데이터 제공이라서 더 싸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비슷한 요금제 없앤다는 명목으로 기존 요금제에서 제공하던 할인 없애서 결론적으로는 더 비싼 요금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발표하는 건 59요금제 쓰던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이라 할인 없는 49요금제로 내려갔으니 요금이 더 싸졌다라고 발표를 하고는 있더라구요. 실제 내는 요금은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뭐 물론 할인이나 아무생각도 안하고 그냥 요금제별로 데이터나 보던 사람들에겐 싸졌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해도 믿겠죠. 근데 실패한 정책 밀어붙이겠다고 국민들 속이고 이런 식으로 마케팅하진 맙시다.

단통법 시행 1년. 국민들은 이동통신사의 영원한 호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안은 없애야한다고 국민들의 요구는 큰데 정부에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