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건설업체 위해 있는 건지 국민 위해 존재하는지..예산낭비 강요하는 표준품셈 공사발주 방침 철회하라.>
토목 건설공사에서 예산낭비 하라고 강요하는 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실제 공사계약 했던 금액(실적단가)이 아닌 엉터리로 과장된 ‘표준품셈’으로 공사발주를 하라는 지침을 보내왔습니다.
실적단가로 발주해도 얼마든지 공사 낙찰되고 부실공사 없이 공사 잘 되는데, 왜 7-8% 비싼 표준품셈으로 공사비 설계해서 건설업체 배불려 주라고 강요하는 것입니까?...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공사비 차액은 전국적으로 중앙 지방정부 공기업까지 합하면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입니다.
토목건설 예산 아껴 서민 복지에 쓰는 게 아까운가요?
대한민국은 국민이 아닌 토목건설업체를 위한 나라입니까?
예산낭비 하면서 토목건설업체에 퍼주고 싶으면 중앙정부만 하시고, 성남시 같은 지방정부까지 강요하지 말기 바랍니다.
서민 등치고 지방자치 망치면서 토목건설업체 배불리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암담합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 지침’이 아니라 ‘시민지침’에 따라 예산절감 되는 실적공사비로 발주하고 차액은 시민복지 증진에 사용할 것입니다.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어야지요?
사대강으로 말아 먹은거로도 뱃속이 안차나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