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50408n13504?mid=n0203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더이상 지킬 수 없다고 선언했다.

또 "가진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라며 법인세 인상가능성도 시사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증세없는 복지 허구,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며 "이 일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으로 유 원내대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의 조세-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低)부담-저(低)복지'"라며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고(高)부담-고(高)복지'도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며 "고부담-고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며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여야간에 중부담-중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부담-중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 형평성에 따라 법인세도 성역 아니다

유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내세워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타진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 정부도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고통받는 서민 편에 서야, 노무현의 '양극화 해소'통찰 "높이 평가하고 해소 위해 여야가 앞장서야"

유 원내대표는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보수 정당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10년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다"며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며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새정치의 소득주도 성장론 "어느선에선 동의하나 저성장 탈피책 못된다"

유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소득주도형 성장, 포용적 성장'을 평가하며 "보수가 복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진보가 성장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분명 우리 정치의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새정치측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적정한 속도의 최저임금 인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의 확대는 빈곤과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지출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내수 진작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2100년까지 저성장의 대재앙이 예고된 우리 경제에 대해 이 정도의 내용을 성장의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성장을 못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어려워진다"며 "성장을 못하면 일자리와 소득이 줄어들고, 서민 중산층이 붕괴되어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국가재정도 버티기 힘들어 복지에 쓸 돈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장해법은 고통스런 개혁 뿐

유 원내대표는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의 해법은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고통스러운 개혁"이라며 "성장을 향한 개혁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경제도 강조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개혁에 재벌 동참해야

유 원내대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재벌의 개혁 동참도 주문했다.

그는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다"면서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은 개혁 제도적 기반 구축하는 것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는 "3년내의 성과에 조급해서는 안된다"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높이는 일은 3년의 개혁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고도 조언했다.

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그 다음 정부가 후퇴시킬 수 없는 개혁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만 있다면,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시작하여 세금과 복지, 노동, 보육과 교육, 청년일자리, 그리고 성장 등의 분야에서 개혁의 인프라를 제안해야 한다"며 "국회는 합의의 정치로 국가의 장래를 준비하는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사회적 경제, 합의의 정치 주문

유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는 정치적 오염과 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19대 국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유 원내대표는 또한 '합의의 정치'를 촉구하면서 "국회가 진영의 논리와 포퓰리즘 경쟁에서 벗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할 일은 많고, 국민은 우리 정치를 다른 눈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진정한 정치개혁"이라고 했다.

◇사드 도입해야

유 원내대표는 평소 소신인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 문제를 거듭 거론하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나"라며 "행여 북한이 핵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고 물었다.

◇가능하면 세월호 온전하게 인양해야

유 원내대표는 세월호 1주기를 앞두고 선체 인양 문제에 대해선 "기술적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그 결과 인양이 가능하다면 세월호는 온전하게 인양해야 한다"면서 "세월호를 인양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지키고, 가족들의 한을 풀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번달안에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한다"며 "마지막 한 달의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이 중요한 개혁이 또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에 다다를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