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은 지금 엄청나게 비리를 척결하고 있죠?
시진핑이 주석이 된 이후로 비리로 인해 실각한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이 50~6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고위직만 그렇고 전체 관료를 대상으로 보면 수도 없이 많겠죠
일부 사람들은 시진핑의 이러한 행동을 가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패를 적발한다고 주장하죠
한국의 삼청교육대를 보면 길거리의 부랑자들 깡패들도 제거했지만 그외에 야권인사들 민주화세력들 까지 엮어서 같이 보냈습니다.
정치적 탄압만을 위해 무언가의 행동을 하면 금새 들통이 나버리니 사회 악의 척결이라는 구호를 걸고 깡패들과 엮어서 보내버린거죠
시진핑은 여태껏 정치자금 안받고 깨끗하게 성장해 왔을까요 ? 중국정계가 엄청나게 부패한 집단인것 다들 아시고 계시죠?
저는 시진핑 또한 비밀계좌를 보유하고 많은 정치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진핑의 부패척결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이건 그냥 개인생각) 정확한 것은 시간이 흐른 뒤 역사가 평가를 하겠지만요
부패한 중국의 정치집단에서 시진핑이 한때 유배를 당하고도 지금까지 올라올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고위간부였던 아버지의 덕도 있겠지만
뇌물의 축적과 그 뇌물로 사람들을 포섭하고 잘 다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패한 중국의 정계에서 무결점의 청렴으로 그 자리에 오를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죠
예전에 노무현이 예전에 대선자금으로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되면 퇴임? 그런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싶은것이 양비론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무현측 선거단에서도 상당한 정치자금을 형성하였을 것이고 그 정치자금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걷어진 순수한 자금이냐 ?
거기에 대해 파보면 반드시 깨끗하다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패한 한국의 정치문화에서 무결점으로 정권실세가 되고 대통령이 될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서 어느정도는 뒷거래가 생길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무결점의 정치인생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가진 나라에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비론을 얘기하는 자들은 그렇습니다. 적게 받아 먹었을 뿐이지 받아먹은것은 사실아니냐 ? 그러니 너희들도 똑같이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순수성은 인정하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정치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서유럽과 북유럽의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 처음의 시작에서는 더러운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과정이 많았지만
지금의 투명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정치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발전을 거듭하는 과정에서는 악의 무리와 선의 무리가 대결을 하였을 것이고 선의 무리가 악의무리에 대해 여러번 이겨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의 무리는 악의 무리를 반드시 무결점의 청렴함으로 이겼을까요 ? 정치가 지금처럼 투명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선의 무리들 또한 악의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또한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의 무리와 악의 무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악의무리는 승리 이후에
권력을 독점하며 국민들을 착취해 왔지만 선의 무리는 권력을 조금씩 분산시키고 국민들에게 베풀었다는 점이죠
칼을 든 강도를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몽둥이는 들고 싸워야 할것 아닙니까? 몽둥이로 이기기 힘들다면 칼을 들수도 있고 총을 들수도 있어요
칼을 든 강도를 잡기위해 몽둥이 하나 들었다고 너도 똑같은 비겁자고 폭력자라고 얘기한다면 현대 국가의 정치가 이정도 수준에 이를수 있었을까요 ?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우선적으로 악의 무리를 제거하는것인데 그러자면 악의 무리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선의 무리들도 악의 무리를 제거하기 위해 비겁한 방법과 불법을 자행했을테지만 그들은 권력을 쟁취한 후 악의무리를 견제할수 있는 적정한
수준만의 힘을 남겨두고 나머지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현대국가의 정치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부분에 대해 얘기할때 우리 정치의 수준을 가늠해서 정치인들을 평가할때 어느정도는 유도리 있게 평가해줘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태껏 살아오면서 노무현대통령과 노무현대통령의 측근들이 순백의 무결점으로 그자리에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악의 무리들이 권력을 잡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 놓은 상태에서 무결점으로 그런 악의 무리들을 제거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나 그렇지는 못할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을 한 이후로 그러한 폐단을 자신 또한 느껴왔기에
그 폐단을 반복하지 않도록 권력을 분산시키고 각 국가기관들이 정치권에 의해 흔들리지 않게 외압으로 부터 지켜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인과 정권이 여러번 창출되고 거듭을 해야 북유럽과 서유럽의 정치선진국과 같은 수준에 도달할수 있죠
예전에 안철수 의원이 김한길의원과 공동대표? 를 맡으며 선거전을 치뤘을때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불만이 있었던 점이 그런것입니다.
현실은 교과서와 다릅니다. 교과서에 나온 모범적인 원칙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안철수 의원이 답답했습니다.
교과서의 원칙대로 정치를 하려면 일단은 정치문화가 이미 모범적으로 변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일단은 조금 결점을 남기더라도
승리한 후에 그 교과서의 원칙대로 정치를 바꿔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힘없는 정의가 무슨 소용입니까? 힘없는 정의는 무능력 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사례가 안철수의 공천폐지 공약을 지키려 했던 그때 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공천을 유지하면서 선거전략을 짜는데 안철수는 교과서에 나온 원칙대로 싸워서 새누리를 이기려 했습니다.
결국 종래에는 공천폐지 공약을 접고 공천을 했죠
그래도 선거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학자 출신인 안철수 의원의 주관이 이해는 되지만요
국민들이 진정으로 안철수의원에게 원했던 것은 반대 세력인 새누리를 누르고 안철수 의원이 주장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입니다.
자신의 말을 번복하고 정치적 손실을 조금 입는다 하여도 국민의 요구를 먼저 충족시켜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제가 이런얘기를 왜 하냐면요 양비론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비론은 양쪽 모두 그릇되다고 주장하는 논리 아닙니까?
정치인들은 사회기득권입니다. 정치인들 중에 정말 서민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아주 극소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도 서민들 보다 많고 좋은 학벌과 사회에서 높은 직책등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들 또한 살아온 환경에서 서민들과 부대끼며 살아왔겠습니까? 기득권층과 부대끼며 살아 왔겠습니까?
기득권 층과 가까울수 밖에 없어요 그들의 친구, 가족, 동료 대다수가 기득권에 속한 계층일테니까요
그러면 정치인이 기득권층과 가까운데 어떻게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까 ? 단순히 善(선) 이라는 입장에서 봐야하는가?
단순히 선이라는 입장에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이네요 저는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300명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정치인들은 모든 동등한 파워를 가졌을까요 ? 아닙니다. 실세 정치인이 있고
겉도는 정치인들도 있고 실세들에게 아부하는 중간 층도 있을 것이고 그 300명 내에서도 계급이 나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욕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실세라는 정치인들은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지역구에 예산 폭탄 내리고
자기와 가까운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고 당의 공천권 까지 쥐고 흔들어요 몇몇 소외된 의원들이나 평범한 의원들은 그런것 보고
부럽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겠죠 ? 그러면 자기네들 끼리 파벌을 만듭니다. 여럿이 모여서 실세였던 자들을 끌어 내리고 자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 할 생각이겠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생존해야 하는데 그들이 단순하게 실세정치인들에 세력에 맞서 이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쩌면 반칙이 필요할수 밖에 없죠 온갖 모략질을 할수도 있고 선거할때는 포퓰리즘을 남발할수 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해서라도 이기고 봐야하죠 그런데 포퓰리즘은 말그대로 포퓰리즘인데 다 실천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선거철이 다가왔을때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적어도 실행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고 사소한것 몇개라도 해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거 할때 또다른 신흥 집단이 나타나서 포퓰리즘을 공약하고 뒤엎으로 할수도 있고요
말은 길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300명 정치인들 도 서로서로 경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경쟁을 해서 이겨야 뇌물을 받아도 더 많이 받고
권력을 누려도 더 누리겠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차별받고 어렵게 자란 사람도 나중에 자신의 위치가 높아지면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기도 하죠
순수했던 사람도 권력의 맛을 보다 보면 부패할수 있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법이죠
제가 양비론을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어차피 이놈도 저놈도 다 더럽고 부패했기에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논리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의 한국 정치가 더럽다고 한들 자유당과 군사정권때 만큼 더럽겠습니까?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 질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으로 물갈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양비론이 위험한것은 양비론 하에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강해질수 있고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곧 선거에 있어서 나를 변화 시킬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놈찍으나 저놈찍으나 더럽기는 마찬가지이니 예전에 하던대로 1번찍는 놈들은 생각없이 1번만 찍고
2번 찍는 놈들은 생각 없이 2번만 찍는 그런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1000억 받은 놈이랑 100억 받은 놈이 같을수가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덜 받은 놈한테 권력을 주고 그 다음 선거때는 그보다 더 깨끗한 세력이 나오면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지속적으로 물갈이를 해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 무서운줄 알고 빵을 던져줘도 하나 더 던져주겠죠
선거 공약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이놈도 저놈도 다 100% 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지킨놈들 뽑아주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놈을 더 뽑아줘야 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새누리당이 득세 했고 그러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새누리당을 찍어준 경북 경남이 이익을 봤을까요 ?
경북, 경남의 정치인들과 기업들이 이익을 봤겠죠 경북, 경남 도민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 졌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도 나타나죠
경북과 경남에 있는 도시들의 소득성장이 낮아요
당연하죠 여권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 국가예산은 고정적이에요 그중에서 자기들과 친한 기업가 과 정치인들이 해쳐먹는 분량이 있겠죠 ?
그리고 남은 돈으로 국민들을 달래야 하는데 어차피 경상도는 고정적으로 찍는 사람만 찍습니다. 굳이 관리 할 이유가 없죠 관리 안해도 찍어주니까요 그러면 그사람들은 다른곳에 신경씁니다. 수도권과 충청도 등 중립적인 지역과 반대세력인 전라도 에 신경을 써서
자기네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지지율을 더 높이려 하겠죠
이 상황에서 웃긴것은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텃밭인 경상도는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지원을 안해주고 다른 중립적인 지역이나
반대세력이 많은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해서 땅따먹기를 하는건데 경상도사람들은 전라도 충청도 등 비 경상도 권이 많은 예산을 타고 발전 하는
것을 보고 전라도 x어 x청도 로 비하하면서 욕을 한다는것입니다. 그렇게 예산 몰아준것이 자기들이 뽑아준 정치인들인데요 ㅎㅎ
그래서 타 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이 생기고 그 지역감정에 휩쓸려 다음에는 또 자기네들 지역 사람을 또 뽑아줍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할수가 있죠 호남세력이 득세를 한다면 또다른 식으로도요
지역감정이고 좌파 , 우파, 진보, 보수 를 떠나서
우리가 정치인에 대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물갈이 라는 거에요
선거라는 것을 일 잘하는 일꾼을 뽑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잘하면 좋죠 그게 교과서 적인 개념인데
정치인들이 욕심 없는 수도자들도 아닌데 그들이 높은자리에 올라가면 그 권력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당하게 쓸까요 ?
몇몇 정말 욕심도 없고 국민을 위한 이타적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이고 군계일학입니다.
정당이라는 집단은 썩어있어도 그 정당의 간판으로 내 비치는 정치인은 나름 청렴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더러운 내면을 감출수가 있죠 , 항상 그런것은 아니지만요 몇몇 정당은 대 놓고 쓰레기들을 간판에 내거는데
그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거죠 대놓고 무시하는거죠 왜냐 ? 유권자들이 ㅄ짓만 하니까요
저는 선거가 일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과서 적인 개념이지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선거는 일못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선거 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능력의 차이일수도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태도의 차이죠 애초에 국민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업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정치를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이 이로움을 누리려면 선거와 여론을 통해 정치인들을 물갈이 하며
정치인들 끼리 싸움을 붙여야 합니다. 서로 경쟁 하게 만들어서 서로 공약 남발하게 하고
공약 안지키면 다음 선거때 제거를 해버리고 그렇게 하면 공약을 내걸어도 몇개는 지키지 않겠습니까?
또 그다음 선거때는 다른 세력이 나타나서 더 좋은 공약 더 많은 공약을 내 걸 것이고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물갈이만 잘해주면 정치도 발전하고 국민도 이로움을 누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