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군산경찰서에 개사료 투척.

전단지 공안몰이, 간첩죄로 엮으려는 수작을 중단하라!

발신 : 전라북도 군산 압수수색 당사자 / 박성수 063-465-4753

전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는 발언을 했었다.

따라서 최근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시민을 공안

사범 다루듯 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는 70년대 박

정희 독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데 충분하다.

특히나 이들이 핸드폰을 압수해갔던 이유는 핸드폰 통화 기록, 메시지 주고

받은 기록을 토대로 그들이 규정하는 이적 세력과의 통신 사실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간첩사건, 내란모의 사건으로 엮으려는 수작

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속되는 실정에 대해 국민 60명이 실명을 기록해

만들어낸 성토 전단지에 박근혜 정부가 생각해내는 것이 고작 저 정도 수준

이라는 것은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 자체가 국정원과 군사이버 사령부의 공작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불과 1년 전만해도 국정원까지 나서서 간첩 사건을 조작했던 사건이 만천하

에 드러났음의 사실에서 보면, 전단지 살포자들에게 중죄를 뒤집어씌우는 것

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들만 들끓는 참혹한 현실의 결과이다.

사법당국이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전단지

배포자의 핸드폰을 압수해간지 5일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전화기 분석은 이미 끝났지만, 검사에게 '전화기를 돌려 달라'는 부탁 서류에

사인을 해줘야, 그 후에 검사 지휘를 받아 전화기를 돌려준다는 소리도 들어

야 했다.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전화기를 강탈해 간 것도 모자라 당사자가

전화기를 달라고 부탁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야 검사가 허락해서 전화기를

되돌려 준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하여 전단지를 공안사건 다루듯 압수수색영장을 꾸미고 발부해준 검사와 법

원, 이를 실행한 경찰이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뜻으로 본인은 3월 15일 오전 10시경 군산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경찰서 현관에 개사료 한 포대(시가 3만 5천원, 개사료 고급형)를 살포했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몇몇 경찰과 검찰, 법관들을 제외하고, 국민의 안위는 생

각하지 않고 정권의 개 역할을 하며 꼬리 흔드는데 바쁜 이들을 위한 대접

이었다.

끝으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전단지 탄압에 맞서서 '전단지 압수수색 특별

판'을 제작해 주문한 상태이다.

- 2015년 3월 16일 -

* 사건 추이 - 3월 12일 오전 8시경.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그리고 소속

불명의 경찰들 십수명이 박근혜 비판 전단지를 뿌린 박성수의 군산시 산북

동 주거지와 전단지를 인쇄했다고 여겨지는 문화동 소재 모인쇄소에 쳐들어

와 압수수색을 해갔었다. (같은 시간 대구에서 전단지를 뿌린 변홍철씨의 사

무실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졌었다.)압수수색 물품은 전단지, 전단지 주문내역,

전단지파일, 휴대폰이었다. 이렇게 새벽부터 수많은 경찰들을 동원해 긴급히

압수수색을 해야 했던 이유는 대통령 [명예훼손]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전

단지를 차량에 꽂았다는 이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