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게시글 보니 무상급식을 대놓고 까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네요. 솔직히 오늘 갑작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은 저만 받은 것이길 바라면서...제 생각을 이야기해볼까요?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하는 분들은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1년에 천만원 버는 아이랑 1억원을 버는 아이가 같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음...일견 바른 말로 보입니다. 솔직히 어떤면에서는 억울하죠. 누군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군 플라스틱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나라에서는 똑같이 공짜밥을 준다니 말이죠...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람들도 있는데...개똥같은 소리하지 마세요. 10년전에 돈내고 급식을 먹었지만 똥국에 깍뚜기만 나왔으니까. 급식질은 유무상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당국의 감시와 학교의 의지문제입니다. 똑같은 재원인데도 학교마다 급식수준이 지금도 천양지차입니다. 급식질이 떨어진다는 근거도 없는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죠.
자 형평성. 좋습니다. 평등하고 공정하고 얼마나 좋은 이야깁니까. 그런데 부모의 '소득'의 차이에 대한 차별을 그 '자식'들의 급식으로 실현한다? 응?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아닙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며 부모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높은 소득에 대한 책임을 아이들에게도 지우겠다? 급식비는 내는 것은 그 부모님이지만 급식을 먹는 것은 결국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급식을 안 먹으면 급식비라는 지출이 없기에 원인제공자는 아이들이 됩니다. 저소득층은 급식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고소득층 자녀는 부모의 높은 소득에 대한 책임을 급식을 통해서 나누어 가져야하는 겁니다.
사회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선택적 급식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각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바가 없다. 때문에 그 아이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국가가 교육 등 공공성이 있는 지출에 대해서 복지차원의 지원을 하되 그 비용을 그 부모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즉, 부자증세 등을 통해서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늘린다. 이는 결국 고소득층 부모가 더 높은 세금부담을 통해서 더 많은 복지재원부담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대신 소득의 주체인 그 부모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자신들이 지고 더 많은 세금을 낸다면 교육현장에서 차별(철수는 공짜밥 먹는다며? 에이 거지~~따위의)은 없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가 다음세대를 건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양분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부모의 소득은 증세의 이유가 되야지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편의를 위해서 반말로 했습니다만...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즉, 부모의 소득격차로 발생되는 문제는 부모와 사회에서 공평한 세수, 깨끗한 집행 뭐 기타등등의 것들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아무 책임이 없는 아이들 밥그릇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좀 치졸하지 않나요? 무상급식 할 돈이 없다면 돈을 만들라고 해야지 '그럼 하지말까?'같은 소리에 동조하는 의견은 OECD복지 꼴등 대한민국에서는 속편한 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