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경제통인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이혜훈
-박근혜는 부동산 3법이 경제 살리는 묘약이라고 보나봐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3법이 뭐냐 1.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유예. 3. 재건축 조합원 분양 주택 3주택허용 입니다.
-이건 건설경기가 전체 경기를 끌고가는 구시대에나 통하는 거죠.
-이 방식으로 경제 회생을 바라는건 무리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욱 많은 부작용을 낳는 그런 법이에요
-지금 경제 문제는 뭐냐. 내수입니다.
-내수가 안살아요
-이 내수를 부동산으로 살리는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부동산 3법이 집값도 직접 올리고 전셋값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덕분에 서민들 주머니가 비어서 씀씀이를 막아요
-내수가 더 침체된단 말입니다.
-최근 전세값 급등 매매가 육박 속출 원인이 부동산 3법때문이에요.
-이게 전체 물량은 줄이는 반면 전셋집 구매자를 늘리는 정책인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당분간 폐지한거 이거 과거엔 재건축업자 이익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되는거 국가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걸 당분간 폐지하면 얼마든지 초과이익을 얻는거고
-집을 얼마든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인거에요
-결국 집값이 급등하는걸 부추긴거죠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수출 대기업이 돈을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그 돈이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흘러가야죠.
-이돈이 제대로 가려면 경제 보일러 공사와 마찬가지인 경제 민주화를 해야하는데
-안그러면 보일러 고장난 상태에서 제 아무리 불을 때도 아랫목은 펄펄 끓어 타오르지만 윗목은 냉골인 그대로거든요.
-법인세 내려가 투자하고 경제 살아나길 기대했겠죠
-하지만 기업들은 그돈으로 투자를 안합니다!!!!
-법인세를 깎아줬더니 수백조씩 현금으로 들고 앉아 계세요.
-법인세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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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달리 생각해보면
이것들도 이정도는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알면서도 국민들 뒈지건 말건 욕심 채우기에 혈안이 됐다 이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