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정종섭 장관 "박 대통령 결심 받아냈다"…


'서민 증세' 비판 조짐 보이자 입장 바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뒤집어 정부가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기사: 정종섭 장관 "주민세·자동차 인상, 올해도 계속 추진"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서민 증세'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방침 역시 같은 이유로 비판을 받을 조짐이 보이자 빠르게 입장을 뒤바꾼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5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힘이 들더라도 지난해 실패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올해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지방세제 개편 논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심각한 지자체 재정난을 직접 설명하고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1만원 이하인 주민세를 올해부터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 등 450만대의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오전 10시께 공개된 이후 일부 언론에서 서민증세 논란을 제기하자 행자부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행자부는 이날 밤 10시께 설명자료를 내어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세처럼 소득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인두세'를 늘리게 되면 조세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세금이 똑같이 올라도 부자와 서민 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두고 들끓는 여론에 뒤늦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는 등 무책임한 졸속 행정을 보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욱형 행자부 대변인은 "인터뷰에서는 (정 장관의) 입장이 와전된 측면이 있다. 장관께서는 지자체에서 요구하면 추진한다는 입장이 강했는데, (<연합뉴스>에서는) '추진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