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트윗을 두고 문재인 너도 소득세법 개정에 찬성을 했는데 너가 그런말을 할 자격이 있냐 라며 비판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판은 솔직히 좀 악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네요.
이번 13월의 세금을 만든 세제개편안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과정을 다 잘라버리고 문재인이 찬성표를 던졌으니 개정에 동조한거다 라고 하는건 지나치게 악의적입니다.
2013년 당시 세제개편안이 어떤 과정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밀고 새누리당은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하고 당시 민주당 조세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12716[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한길 당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때에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채와 전세 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과 월급 생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증세 세제개편안을 내밀었다. 재벌들의 비밀금고와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꽁꽁 잠가둔 채 힘없고 빽없는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세재개편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빵점짜리 수정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664[與 "증세 아냐" vs 野 "국민 무시"
세제개편안, 민주당 ‘장외투쟁 명분’...새누리 ‘억지 명분’]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부자들보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
"이명박 정부때 저지른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중산층과 서민 호주머니 털겠다는 의미"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값폭등 등 잠 못이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세라 세금 폭탄이다. 민생의 대통령이 되겠다던 박 통령이 할 일인지 의아하다" "서민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이나 슈퍼부자의 2000만원보다 중요하다. 갓난아이 우유값, 학원비, 어르신 용돈 등을 뺏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민주당 홍종학 의원역시 "이번 세제개편안은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 세제개편안" "재벌과 부자들을 위해서 서민 434만명에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투하한 전대미문의 세제 개편안이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세금 증가가 아니라고 우기는, 전형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아주 선견지명이었죠.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같은 방송에서 "증세는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오히려 증세를 억제하고 과거의 과세가 안 됐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다든지 지하 경제를 양성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라며 반박합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516501889419[野 기재위 "서민만 증세…세제정상화 합의기구 요구"]
야당의 조세의원들은
"만약 새누리당과 정부가 우리 당의 요청을 거부하고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세법개정안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라고 반발하고 나섰고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재정 파탄 우려를 모든 부담 서민에게 지우려고 하는 정말 무책임한 세재개편안"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본색이 드러난 것이며, 이번 세제개편안을 철회하고 부자감세를 원상 복귀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합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8/14/2013081490127.html[민주, 장외투쟁 2주째…국정원 국조·세제개편안 비난]
http://www.ytn.co.kr/_ln/0101_201308111730566344[민주 "세제개편 저지투쟁"...새누리 "국회 복귀"]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9/20/2013092090207.html[민주당 장외투쟁 51일째…투쟁 전략 고심]
결국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거부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당시 국민들이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야당이 쓸데없이 장외투쟁이다 뭐다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밖에 생각안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제개편안이 후에 엄청난 타격으로 다가올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26310[새누리 "야 장외투쟁은 민생 외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고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30917/57715420/1[[뉴스현장]박 대통령 “민주당,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장외투쟁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의 편을 더 들어주었냐 하면...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44726[여론이 보는 민주당 장외투쟁 해법, '국회 등원' 48.3%]
당시 JTBC여론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41.2%, 국회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48.3%입니다. 여론이 대충 이렇습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85030&cloc=olink|article|default['장외 야당' 지지율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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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하는 야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반토막 납니다. 야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26일 22.6%를 기록한 이후 27일 18.8%, 28일 16.6%로 연일 하락 중이고 새누리당은 44~47.7% 지지율을 보여줍니다. 국민이 보는 장외투쟁의 시선이 바로 이렇습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27695&ref=A[KBS 추석 여론조사 “야당 국회 등원해야 54.4%”]
추석전 KBS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가 54.4%, 장외투쟁과 국회 등원 동시 진행이 31.2%로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데 대해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34.3,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 20.7, 3자 모두 책임이 크다 19.1 퍼센트로 나왔고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45.8, 민주당 22.9로 나옵니다.
이런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수나 있을까요? 국민들이 오히려 야당의 투쟁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법안처리되고 민생법안 처리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39709[박 대통령 "민생 관련 법안 정쟁 대상 돼선 안 돼"]
그리고 2013년이 다 끝나가는 1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회복세를 타고 있는 우리 경제를 살려나가는 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가능할 것" 이라며 민생 관련 법안 정쟁 대상 되선 안된다고 못박습니다.
더이상 야당이 뭘 어떻게 해볼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결국 여야가 서로 딜을 합니다.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89[[단독] ‘13월의 세금폭탄’ 관련 홍종학 의원과 1문1답]
딜의 내용은 여기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기사는 몰라도 이 기사는 꼭 읽어보세요.
이전에 강하게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반발했던 홍종학 의원이 어제 1문1답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분은 이렇게 말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이걸 반대하면 12월 31일 국회문을 닫고 나가야하는데 국민들 비난때문에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그래서 결국 딜을 한겁니다.
야당은 세액공제 변경 동의하면서 최고세율 과표구간 확대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당차원에서 딜한 사안이라 반대한 의원은 물론 웬만한 의원들은 당론따라 그냥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김한길, 전병헌대표와 조세소위 의원들마저 찬성표 던진거고
이 와중에 자숙하던 문재인의원이 지도부 당론을 반대하거나 따로 성명을 발표할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홍종학 의원은 이건 해도 너무한 방식이라 해서 반대표를 남겼습니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박원석 의원과 둘이 반대표를 남긴거고 그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했는지가 여실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단순히 문재인의원도 찬성을 했는데 저런 트윗을 날릴수 있느냐 유체이탈이다 정신나갔다, 후안무치다 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http://www.fnnews.com/news/201309131732097235[기재위, 세제개편안·전월세 대책 ‘도마’]
문재인의원은 "개편안 한 달 전에 경제수석에게 개편안을 보고했고 7월 26일에는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면서 "새누리당과는 당정협의도 거치는 등 사전에 다 세제개편안을 보고 받고 '꼬리자르기' 식으로 기재부에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니냐"며 세제개편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사전 보고된 부분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44[문재인, 장외투쟁 방문 “이제 민주당 의원 백프로 다왔다”]
문재인은 당시 자숙상황이라 장외투쟁에 제대로 참여는 못하지만 장외투쟁에 방문해서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게 미안하다. 마음은 같이 하면서도 혹여 내가 함께하는 게 거꾸로 부담이 될까봐 그랬다 김한길 대표가 노숙투쟁까지 하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왔다 오늘 내가 왔으니, 민주당 의원이 백 프로 다 욌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잘 단합한다면 이 문제도 잘 해결할 것으로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문재인 의원도 세제개편안에 찬성을 했으니 정부와 여당과 똑같은 놈이고 자기 잘못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인물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앞뒤 과정도 다 알아보지 않고 까는거밖에는 안되는거죠.
무엇보다 국민들이 당시 세제개편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던 야당에게 힘을 제대로 안 실어준겁니다.
장외투쟁만 하면 지지율이 깍이고 국민들은 세제개편안이 어떤내용인지는 관심도 없이 빨리 국회로 돌아와 세제개편안 마무리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라고 아우성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 콘크리트 지지율을 믿고 야당을 압박하는데 당시 야당이 뭘 어떻게 할까요? 12월 31일 넘어가서 다음해로 넘어가면 그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야당이 받아야 할텐데....
그 업보를 지금 국민들이 13월의 세금으로 되돌려받는겁니다. 세제개편안이 어떤내용인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했던 그 업보가요....
지금 할일이 문재인 의원보고 왜 넌 찬성표 던졌으면서 그런 트윗 올리냐라고 깔때인가요?
절때 아니죠
http://www.hg-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889홍종학의원의 말로 마무리를 대신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정말 한번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저는 국민들이 각성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제가 확신을 갖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당시 조세소위의 회의록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증인 안 건드리겠다. 세수 부족은 여기서 걷겠다. 중산층, 서민에서 걷겠다. 이것은 명확한 거죠.
저는 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서 반드시 이것에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얘기했던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은 거짓말이었고요. 더더구나 제가 속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증세가 서민증세라는 것. 부자와 재벌들에게는 계속 도와주고."
p.s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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