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서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 없이 넘어가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의협에서 대정부 투쟁 선언했다는 거.. 아는 분 거의 없죠?
지난번처럼 환자 목숨 볼모로 하는 그런 투쟁 아닙니다.
제대로 환자 좀 보게 해달라는, 그래서 선량한 의사들이 장사치 취급 받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투쟁입니다.
하지만 문 후보께서 내건 공약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것 같아 보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밑에 글은 일베에서 퍼온 글입니다.
일베를 하는 듯한 페친의 담벼락에 링크되어 있길래 타고 가봤는데, 일부 표현이 거친 것 빼고는 현 상황에 대해 정리가 잘 되어 있어 퍼옵니다.
거부감이 들 만한 표현은 고쳤지만 문맥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미리 밝히자면 저도 문, 안 후보 둘 다 지지합니다. 누구로 단일화 되든 지지할겁니다.
하지만 의료정책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
이번에 비현실적 의료수가로 인해 의사협회가 주5일만 근무하기로 하는 등 정부에 대해 투쟁을 선언하기에 이르렀기에
내가 글 좀 싸질러 볼까 한다. 최대한 간단히 쉽게 설명하고 싶긴한데 가능할까는 모르겠다.
암튼 시작.
1.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는 다른 나라와 많이 다른 독자적인 체계인데, 중요한 두 가지가 의무가입제, 당연지정제 두가지다.
의무가입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예외없이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보험료 내고 혜택도 의무적으로 받는 거다.
당연지정제는 대한민국 병의원이라면 모두 예외없이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국민 모두 건강보험에 의해, 즉 국가에 의해 서비스가 조절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편이며 국민들에게 있어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료체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왜 그런지는 극단적으로 성격이 다른 미국과 영국의 제도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2. 외국의 건강보험 (미국 vs 영국)
먼저 미국이란 나라와 영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대충 이미지만으로도 상상이 된다.
미국은 극도의 자본주의의 나라이며 영국은 복지가 그렇게 잘 되어 있다는 북유럽의 국가들 중에 하나이다. (물론 다른 북유럽이 더 좋기도 하나 영국의 NHS가 잘 알려진 관계로 영국을 예로 든다.)
미국은 의료시장도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른다. 그리고 미국은 전문직의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는 국가이기에 의사에 대한 대우도 굉장히 좋다.
뭐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조금만 찾아봐도 많은 정보를 접하기에 긴 말은 않겠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뭣도 모르고 병원갔다가 기절할 뻔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료비가 어마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미국의 의료보험은 대개 민간보험이기에, 그리고 그 보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미국에서 해고당하면 의료보험때문에 가장 큰 걱정이다라는 말도 들어봤을 거다.
물론 최극빈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하나 그 조건과 혜택범위에서 실제 수혜를 입는 비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은 앰뷸런스도 못 타보고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치료비로 인해 의사들은 적은 환자를 보고 수입이 많으며(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의료분야에서 세계 선두다.
영국은 복지로 대변되는 북유럽 국가답게 무상의료 국가다. NHS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Service라 해서 국고에 의해 병의원이 운영된다. 무상으로. 물론 의사도 국가에 고용된 공무원 형태에 가깝겠지.
아이쿠 꽁짜로 병원가니 참 끝내주는 제도구만!! 하고 할지는 모르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그리고 그림자가 생각보다 너무 어둡다는 단점이 있다.
의료가 공짜라고 생각해보자. 국민과 의사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공짜면 과장 좀 보태서 낮잠자다 일어나서 머리 좀 띵해도 병원이나 갈까? 할 수 있다.
뭐 굳이 병원을 안 갈 이유가 있나. 공짠데. 문제는 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니까 문제다. 어차피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많이 이용해야 덜 억울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생각해보자. 공무원 철밥통. 의사면허 따고 고용되면 끝이다. 뭐 굳이 면허따고 나서까지 돈버리고 시간버리며 골아프게 공부하고 신의료기술 배우고 하겠냐 너같으면?
그러다보니 의료서비스의 질적하락이 심각하다. 환자는 미어터지지.. 심하면 나 병원가겠소~ 하고 신청하니 석달 뒤에 예약이 잡히기도 하고...
의사들은 GP가 대부분이고 난이도 있는 술식이나 치료는 몰라유... 하는 현상이 일어나 버린다.
이런 단점 때문에 영국에서 돈 많은 이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치료를 받거나 Private이라는 사설병원에서 치료받는다.
물론 짐작하겠지만 Private은 역시 겁나 비싸다. 돈 많은 사람이야 그래도 역시 살아갈 방법이 있지만 돈 없으면 죽으나 사나 NHS 이용밖에 없다.
**중간요약
1. 미국은 극도의 자본주의, 영국은 극도의 사회주의 의료.
2. 미국 장단점 : 의료서비스 짱!! 근데 돈 없으면 죽어 ㅠㅠ
3. 영국 장단점 : 꽁짜!!! 근데 서비스가 너무 후져 ㅠㅠ
대충 봐도 미국 영국 둘 다 X같지 않냐??? 극단적으로 다른 성격의 제도임에도 두 제도 모두 장점에 비해 단점이 너무 크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을 시작하였는데 그사람이 바로 박정희!!!!
역시나 명불허전 박정희답게 건강보험도 어메이징하게 해버렸다.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잡으려 했다.
그것이 바로 의무가입제와 당연지정제를 골자로 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종합병원이던 동네의원이던, 부자든 거지든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보험 지정 진료에 한해서. 근데 보험지정 범위도 넓은편)
거기다가 가난하면 보호계층으로 지정되어서 그나마 본인부담금도 없거나 몇백원, 천원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이중복지까지!!
또 거기다가 전문의 비율이 90%이상이 되어버리는(영국은 대개 GP.. NHS의 핵심은 GP제도...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전문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좀 사회적 낭비라는 생각도 든다..) 우수한 의료서비스까지. 뭐 외국 나가 본 사람들은 알꺼다. 우리나라 의료 설비나 서비스가 얼마나 우수한지.
또또 거기다가 (의약분업이전까지) 빵빵한 재정!!! 이런 끝내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재정까지!!!
3.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재정
이번에는 이런 사기캐릭같은 제도가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 높은 경제활동 종사인구 비율, 의사들의 희생, 강력한 중앙정부
대충 요 3가지 이유로 정리될 수 있다.
먼저 경제쪽을 보면 어떤 복지제도나 마찬가지겠지만 대개 일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사람들 몫까지 부담한다.
우리나라 의료보험비도 수입에 비례하니 지금 월급받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돈 많이 내주는 편에 속하겠지.
근데 병원 많이 가냐??? 나도 실비 보험 가입했는데 ㅅㅂ 납입비는 일년에 70만원정도 냈는데 받는건 3만원 받았다 ㅅㅂㅅㅂ
솔직히 젊은 사람들은 대개 병원 갈일이 없고.... 반면 어르신들 의료비야 뭐.... 무쟈게깨지겠지.
나같이 돈 많이 내고 혜택 덜 받는 사람이 많아야 재정이 유지되지. 역으로 돈 많이 내고 혜택 덜 받는 사람보다 돈 조금 내고 혜택 많이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망가지겠지.
예전에 경제 성장시킨 우리 부모님 세대(1차 베이비붐)는 일하는 사람도 많고 해서 재정 버텼지. 근데 요즘은 이분들이 은퇴하셨는데 청년실업률이 증가되니 돈이 질질 샐 수 밖에 없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재정이 빵꾸난게 된 계기가 의약분업이다. 80년대생 사람들은 기억할거다. 병원가면 진찰하고 주사맞고 약받고 한꺼번에 가능했고 그때당시 내던 돈이 지금 내던 돈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
의약분업..... 나쁜 제도는 아니지. 오히려 좋은 제도지. 의사가 약을 일일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무사들이 약 취급하고 환자한테 주고 설며하는 것보다
전문직인 약사가 약을 관리하고 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하는 것이 물론 더 좋겠지.
근데 말야.... 문제는 다들 알겠지만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덕분에 탄탄하던 보험재정이 의약분업 시행이후로 파탄나게 됐지.
솔직히 말하면 물론 나쁜제도는 아닌데 우리나라 보험현실상 사치야. 사회주의성격이 강한 우리나라 제도가 유지가 되려면 비용을 겁나게 줄여야 되는데 거기다 그렇게 큰 돈을 쓰면 어떡하냐? 의료제도 내에서 다른 곳에 써야할 우선순위가 훨씬 많은데.
솔직히 현실상 약사가 포장하나 조무사나 포장하나 질적 차이가 엄청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약국에서는 일반인 알바 써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비유하자면 집도 없는 놈이 차부터 질르는 거나, 된장녀가 밥은 굶고 걸어다니면서 명품백 들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지.
다른 산적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돈은 안 쓰고 의약분업부터 무턱대고 시행하다니 말이지. (이거 만든 김대중 대통령도 사기당한 제도라고 했지)
이 문제와 이어서 의사들의 희생에 관하여 짚고 넘어가자. 물론 의사들은 돈 많이 버는 돼지새끼, 돈벌레로 취급하는 양반들은 개거품을 물겠지만 사실이니 설명할께.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공급자(의사) 위주가 아닌 수요자(국민) 입장을 많이 고려했다.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힘들고 어려운 치료와 좀 쉬운 치료가 있어. 어떤걸 돈 많이 받야겠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걸 돈 많이 받아야겠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아프고 많이 걸리는 병과 참을만하고 별로 잘 안 걸리는 병 중에 어떤 걸 혜택을 봐야겠어? 당연히 아프고 많이 걸리는 병이지.
자 근데 이걸 국가가 결정해. 국가는 이렇게 정했지.
아프고(수요자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우선시하는) 많이 걸리는(진료대상이 넓은) 병을 "낮은" 보험수가로 지정해버려. 그것도 겁나 싸게 책정.
그럼 의사들이 반발하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세번째 이유인 강한 정부가 있으니까. 국가가 정하면 당연히 따라야지. 의사들은 개길 생각조차 못하지.
아 중간에 설명해서 미안한데 참고로 난 치과의사야. 의료인이라 의료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집단에 속하지만 비보험 위주과라 솔직히 보험과는 크게 상관없고 그러다 보니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치과의사들이 싫어하는 치료가 있어. 사랑니 발치와 신경치료(큰어금니). 왜 싫어하냐. 힘들고 어렵고 오래걸리고 돈이 안 되서. 남는게 없다고 보면 돼. 아주 극악의 난이도 케이스를 만나면 이득은 커녕 오히려 손해지.
이거 수가가 사랑니 발치하면 보험수가 총해봐야 케이스따라 5만~9만원 하나?? 신경치료는 근관당 한 4만원 되나??? 그쯤 될꺼야.
근데 미국은 케이스 따라 다른데 100만원 훌쩍 넘기고 신경치료는 근관당 40만원정도던가?? 물론 미국 수가가 너무 비싼감도 있지만 한국은 애미없이 싸지.
심지어 우리가 무시하는 동남아 국가들보다 수가가 싸게 책정되어 있다. 국가가 강제로 지정해서.
그 이유가 뭐냐. 신경치료 사랑니 일단 많이 아프거든. 이 없는 거야 불편하지만 아이고 죽것다는 아니잖아.
그런데 사랑니 땜에, 치수염(신경치료원인질환) 땜에 아프면 아주 죽겠거든. 걸려본 사람들은 알꺼야. 게다가 유병률도 높아. 많은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치료야.
"많은" 국민들이 "꼭" 받아야 될 치료라 수가를 후려친거야. 내가 치과의사라 치과를 예로 들었는데 의과쪽도 마찬가지.
사람새끼 받는거보다 개새끼 받는게 더 비싸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 분만이란 필수적이고 많은 이들이 해당되는 행위는 후려치고
맹장수술같이 필수적이고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사람 배가르고 피튀기는 수술수가를 보험으로 싸게 후려치고
그러다 보니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행위와 과목이 생겼지. 요즘 외과계열 전공의 지원자 심각할 정도로 줄어든거 알지?? 치과에서는 사랑니 발치꺼려하고 산부인과에서 애 안 받으려고 하고.
그게 다 의사들에게 희생을 너무 강요해서 그렇지.
"근데 의사들은 돈 많이 벌잖아?!!!"
라고 물어보면... 뭐 물론 의사들 수입이 좋은 편이지. 미국에 비교해서는 한참 떨어지지만 미국은 답없이 비싸서 차마 비교 안할께.
미국 외의 국가랑 비교해도 그닥 떨어지진 않는 편이었었지. 그럼 어떻게 가능했냐??? 간단해. 건당 이익이 적으면 건수를 많이 보게 하면 돼.
<박.리.다.매.>
미국 의사가 하루에 환자 한명 보고 100만원 받느다면
한국 의사는 하루에 환자 100명 보고 1만원씩 받게한 거지.
우리나라 감기과(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를 보면 하루에 100명은 봐야 수입이 보전되는 실정이지.
물론 이렇게 하면 의사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수입을 보전은 해줬고 강한 정부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것이 아따 옛날 얘기가 되어부럿어.
박리다매가 가능하려면 국민수 대비 의사수가 적어야 되는데 의사수를 너무 늘려놔 버렸어. 근거는 선진국에 비교해서 의사수 적다... 해서
선진국의 수가를 쳐주지 않으면서 단순히 선진국에 비해 의사수가 적다고 늘려버렸지.
박리다매에서 "다매"를 불가능하게 해버린거야.
예전에는 그냥 노가다로 열심히 하루 빡세게 해서 수입을 보전했다면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되버린 거야.
현재 기피과, 기피진료 등의 정상화에 돈은 안 쓰고 의약분업부터 시작해버리니 이걸두고 내가 집없는데 차부터 사는 격, 된장녀가 굶으면서 명품백 차는 격이라 비유한 거야.
그러니 의사들, 특히나 신규 진입한 젊은 의사들은 경영난을 겪게되고 못살겠다 투쟁하게 된거지.
선진국에 가깝게 의사 수를 늘려놨다면 의료수가도 선진국 따라서 정상적으로 맞춰달란 거지.
뭐 쓰고보니 의사 편 든거 같다만 어쩔 수 없어 사실이니까. 국민들에게 의사는 돈 밝히는 돼지새끼들로 인식되는 나라에서 공감 못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이고 의사들도 희생이 있다는 것좀 알고 이번 의협의 투쟁을 봐달라는 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