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용
-하이
노회찬
-방가
정관용
-기업인 가석방 논의 되는 중임. 여당은 긍정적, 야당은 반대, 청와대는 법무부 고유권한이라고 함
-님은 어찌 생각함?
노회찬
-박근혜가 대통령 되기전에 약속했었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 무관용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정면위반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님.
정관용
-에이~ 근데 특별사면은 아니고 가석방아님?
-대통령 결정이 아니라 법무부장관 권한이잖아 ㅎㅎ
노회찬
-눈가리고 아웅이지.
-물론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고유권한임
-근데 대기업총수 일가 가석방이 정권 승인없이 법무부장관이 맘대로 한다?
-게다가 작년 광복절특사때 박연차 전 회장이 가석방 요건 다 충족하고 심사까지 다 통과했는데 장관이 결재안했음.
-그게 왜그러냐 요건을 충족해도 이런건 바람직하지 않다.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다. 한게 황교안 장관이었음.
정관용
-아하
노회찬
-작년에 그래놓고 그 말 그대로 간다면 올해도 똑같이 가야지.
정관용
-일단 요건상으론 형기 1/3넘기면 대상이라며?
노회찬
-기레기들이 멋도 모르고 지껄이는거임.
-형법엔 1/3이상이 되면 심사 대상은 된다고 되있음.
-실제론 어찌되나 이게 중요한거임
-지난 10년 통계보면 가석방된이의 90%가 형기를 80%다 채운이들임.
-2012 법무부 범죄백서에 봐도 70% 안채우고 가석방된 애는 6400명 중 1명에 불과함.
-즉 이게 뭐냐
-일반인은 형기 80%를 채워야 심사대상이 될까말까 이거라는거임.
-그렇기에 가장 구금일수가 길다는 SK 최태원이도 80% 채우려면 내후년(2016) 4월이나 되야 가능한거임.
-지금까지 1/3 채워서 가석방된 전례는 없다 이거야
정관용
-최태원이 1/3은 넘겨도 80%는 턱없이 부족한거네??
노회찬
-ㅇㅇ 그리고 이건 지난 10년간 지킨 원칙임
-법무부 가석방 심사 내규에도 있음.
정관용
-그래도 70% 복역했다면 기업인이라고 더 엄하게 해서 심사에서 뺀다. 이건 불공평한거 아닐까?
노회찬
-나도 그건 동감함
-그런데 공주님이 머라했음?
-기업인은 더 혹독하게 줘패겠다는게 공주님 방침이었음.
-작년에 그래서 박연차 엿먹인건데 이제와서?????
정관용
-그렇구나 근데 김무성 왜저래??
노회찬
-내가볼땐 NEW 정경유착임.
-지금 무성이와 최경환이 얘기 다 종합하면 SK회장, 부회장을 위한 얘기임.
-다른 사람은 1/3기준 적용해도 대상이 안됨.
-다른 경제인은 가석방 기준 요건을 못갖췄다 이거임.
-오로지 최태원과 그 부회장 두사람만 적용됨.
-웃기는건 얘네 둘 내보내도 경제가 살아난다? 존나 근거 없음.
-오히려 그 둘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관련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었음.
-되려 가석방 얘기가 나오니까 주식이 떨어지기 시작함.
정관용
-ㅋㅋㅋ
노회찬
-얘네가 나와서 기업이 잘된다? 조까라그래
-애당초 얘네가 깜방간 이유는 회사돈 400억 횡령해서임.
정관용
-그거 갖고 주식놀이 하다가 날렸잖음 ㅋㅋ
노회찬
-그러니까 그래서 특경법, 가중처벌법으로 들어간건데
-얘네가 나오면 경제가 살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폭이 나오면 사회가 정화된다고 하지 그러냐? ㅋㅋㅋㅋㅋㅋ
정관용
-ㅋㅋㅋㅋㅋ
-근데 경제활성화가 시급한데 오너 결정없이 기업투자 어렵다
-이드립 치잖아 ㅋㅋ
노회찬
-ㅈㄹ
-그 논리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딸 사람은 거리에서 사람 패도 봐주자 이런 논리랑 다를게 뭐냐
-헌법에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했다.
-사회적 특수계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다.
-만약 국가경제를 위해 이바지할 이라면 좀 봐줘도 된다 이런논리는 사법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인거다.
-게다가 가석방 요건 중 하나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 이런게 있다.
-최태원이 봐라
-지난번에 횡령으로 유죄먹고 사면 복권하고 3개월도 안되서 또 횡령질한거다.
-그래서 이번엔 4년 먹었는데
-회사에도 손실을 국가경제에도 상처를 준놈을 경제발전으로 끌어낸다?
-논리는 국끓여먹나
(이하 통진당 해산에 대한 얘기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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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