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대한민국 실업률 : 3.2%!!!! 2014년 대한민국 월세등락폭 : 하락에 하락을 거듭해 바닥!!! 2014년 대한민국 주택공급률 : 거의 100%!!!! 2014년 대한민국 빈부격차 : 빈부격차라는 단어가 멸종직전!!!!!! 이것은 어디 평행세계 제 18차원의 현명한 대통령 나정의씨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통계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만 보면 불황조까 살기좋아. 수치가 나오는데 현실은 시궁창. 왜이럴까? 이 이유를 살펴보자 [1]먼저 통계청이 측정하는 공식 실업률. 공식 실업률에서 ‘실업자’가 되려면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①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②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을 할 수 있지만 ③지난 1주간 일을 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 중 하나만 충족하지 않아도 통계상 실업자가 아니다. ‘실업자 되기가 더 힘들다’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ex1) 대학 졸업한지 1년된 A양. A양은 취업준비한지 2년째다. 그러나 기업들이 신입채용 공고를 내지 않아 공부만한다. 그러나 A양은 실업자가 아니다. 1번항목 지난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안했기에 취업 준비자다. 따라서 실업자가 아니다. ex2) 회사를 관둔 B씨. 그는 회사가 망해서 퇴직. 그냥 놀 수가 없어 학원차를 몬다. 하루 2시간 일한다. 급료는 30이다. 정식으로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 물론 B씨도 실업자가 아니다. 아니 취직자다. 왜냐?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가 되는 것. ex3) 경비원 C씨는 경비원을 관두고 쉰다. 지난주엔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 일주일간 간병을 했다. 드디어 C씨는 실업자에서 벗어났다. '일할 수 있었는데 일을 못한것' 이기 때문에 실업자에서 빠진 것이다. 이따위 조건 때문에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실업률도 낮은데 고용률도 낮은 신비한 나라] 가된다. 2, 소득불평등 지수는 왜 저따위일까? 지니계수라는 수치로 계산. 이는 0에 가까울 수록 빈부 격차가 줄어듬. 문제는 이 지니 계수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 다는 것. 통계청 2012 지니 계수 0.307 동국대 김낙년 교수 지니계수 0.371 한국은행 지니계수 0.353 김낙년 교수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는 상위 소득자를 누락하고 금융소득을 축소보고하는 것이 심해 불평등도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은 신 지니 계수를 사용하겠다 했지만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음. 3. 한국 감정원의 월세가격 지수는 왜그럴까? 최경환의 이상한 소리를 보자 [월세까지 합쳐보면 주택시장은 안정세다] 최경환이 저런 망언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월세가격 지수는 매달 0.1~0.2% 계속 떨어졌다. 통계청 자료에선 반대로 0.1%씩 올랐다. 왜 다를까? 통계청은 표본 대상 가구가 실제 지불한 월세를 기준. 한국 감정원은 보증금도 월세로 전환해 합산한 가상의 월세 총액이 기준. 다를 수 밖에 없다. 4. 주택 보급률은 왜그래? 주택보급률: 주택수/가구수 X100 이 공식에 의해 주택 보급률은 이미 103%다. 주택수가 많으니 집값은 당연히 떨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주택 수는 뭘로 체크할까? 시골 폐가, 비닐하우스, 고시원, 쪽방, 옥탑방, 미분양 이 모든게 주택이다................................. 5. 결론 문제는 이런 엉터리 통계로 정책이 수립된다는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