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은행의 주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금융권은 간접세의 성격이 있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소비자들의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의 부가세 징수 방침으로 금융소비자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내 은행들의 여신(대출)·수신(예금) 등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 부가가치세 부과 방침을 세웠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업의 본질인 여신·수신·외환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수탁업무, 펀드판매, 제휴수수료 등 순수한 금융업무를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해 부가세 징수를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후에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서·신문과 비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이 유력시된다. 비가공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한다. 영리교육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한다. 세금이 10% 부과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