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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59696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2
    조회수 : 559
    IP : 218.153.***.142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4/11/04 13:04:23
    http://todayhumor.com/?sisa_559696 모바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도청이 교육청 감사하는 건 ‘월권’”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7284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4일 “단순히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날 국민라디오 ‘조상운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도가 교육청을 감사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며 최근 경남교육청을 감사하겠다고 나선 홍 지사를 비판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청과 급식비 지원 비율에 대해 6차례 이상 교섭을 하던 중이었다. 교섭중인 상황에서 경남도청이 느닷없이 급식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경남도가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체 무상급식 예산의 18%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8월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예산 집행이 문제없었다는 통보를 도에서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감사원에 감사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서울을 포함해 3곳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했다. 경남도가 경남교육청 감사하겠다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

    조 :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한 상태고요. 경남도 무상급식 예산은 한 18%되고요. 시군을 합하면 60%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박 : 시군을 합해서 40%미만입니다. 우리가 60%이상을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조 : 교육청이 60%이상이고요.

    박 : 네.

    조 : 그러면 그 예산 안 준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박 : 당장 도에서,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320억이 안 오면 지금까지 28만 명이 무상급식의 지원을 받고 있던 학생 중에서 5만 명에게 급식이, 무상급식 지원이 끊어지고 거기에 같이 해서 지방자치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원해주던 500억 정도가 빠진다면 전체 28만 명 학생 중에서 22만 명의 무상급식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봄에는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고 학교 수돗가에서 찬물로써 허기를 달래는 그런 아이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 :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도 예산 328억 원 도지사가 결정해서 안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초단체 단체에 도가 강제할 수 있습니까? 무상급식 하지 마라. 이렇게요.

    박 : 만약에 기초..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지사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면 그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여유가 많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 예산을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돌려서 지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교육, 무상급식비 주면 도에서 주는 지원금을 안 주겠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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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04 13:55:37  123.243.***.98  에이셩  493639
    [2] 2014/11/04 16:43:36  14.36.***.220  쨍쨍이  43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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