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공짜복지는 없다. 복지수준을 높이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부담을 져야 한다"며 증세 추진 방침을 밝혀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세금을 더 내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12년 2조7천억원, 2013년 8조5천억원이 모자랐고, 올해 10조원 이상의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할 시점"이라며 "복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고, 국가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요컨대 복지를 줄이거나 증세를 하는 것 가운데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인 셈.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도 최근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여권에서는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나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국가미래연구원' 등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에 부담이 되는만큼 절대로 안되며 증세를 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증세 논란이 본격화할 경우 또다시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한편 김 대표는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부동산 거품 등을 거론한뒤, "아베 일본총리는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돈을 풀고 엔저를 유도하는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왔으나, 지금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최경환 경제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그는 규제 개혁과 관련해선 "불필요한 입법을 자제하는 게 바로 기업을 돕는 일"이라며 의원들의 입법남발 자제를 당부한 뒤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공무원에게는 진급과 호봉책정에성 인센티브를 주고, 책임을 면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선 "국회 본연의 임무는 입법과 예산 심의다. 그런데도 지난 여름 우리 국회는 국민께 아무 것도 해 드린 게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혁신의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선진화법 폐기를 재차 주장했다.그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정당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차기 총선에는 국민이 직접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여야 모두에게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래야 정치인이 권력자에 줄을 서지 않고 국민의 편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정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그는 이어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여야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하기도 했다.그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용기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여야가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에게 부탁드린다"면서 연내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